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원자력정책센터 홈페이지 (http://snepc.snu.ac.kr, 이하 "정책센터")가 제공하는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정책센터"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센터"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정책센터"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정책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정책센터"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A1등급 : 정책센터 관계자이며 관리자가 아닌 정책센터 직원

2. A2등급 : 정책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자력전문가포럼(NEXFO) 위원

3. B등급 : 가입회원중 게시물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

4. C등급 : 가입회원중 게시물 열람 권한만을 부여받은 회원

② 전항 회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전항 제3호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정책센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용한다.

제4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책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② "정책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의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정책센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정책센터"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정책센터"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정책센터"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린다.

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정책센터"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탈퇴와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정책센터"에 언제든지 자신의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센터"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탈퇴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가입할 수 없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센터"는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인터넷 통신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정책센터"가 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가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

제7조(서비스의 제공)

"정책센터"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원자력지식정보 (게시판)

2. 정책센터 뉴스와 공지 (게시판) 서비스

3. 원자력 뉴스, 이슈와 토론 (게시판) 서비스

4. 기타 “정책센터”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 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제8조(서비스의 중단)

① "정책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및 기타 "정책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정책센터"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정책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9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센터"는 회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책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정책센터"의 의무)

① "정책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② "정책센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정책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정책센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제휴)

① “정책센터”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기관 또는 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정책센터"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정책센터"에 통보하고 "정책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정책센터"에 게시된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

3. "정책센터"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정책센터”의 대표나 “정책센터”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6.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8. "정책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9. 기타 "정책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정책센터"는 당해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5조에 따라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14조(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센터"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비방, 인신공격, 욕설, 반말을 비롯해 타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2.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게시물

3.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게시물

4. 낚시나 도배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게시물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

7. 시스템이나 사이트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게시물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9.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

10. 신고를 받은 게시물 중 신고에 문제가 없는 게시물

②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정책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정책센터”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정책센터"에 귀속된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내용"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단, "게시물 내용" 외의 레이아웃, 디자인 등의 저작권은 "정책센터"에 귀속된다.

③ 회원은 "정책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정책센터"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5장 약관의 개정과 분쟁의 조정

제16조(약관의 개정)

① "정책센터"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변경된 약관이 공지 된 때로부터 15일까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정책센터"는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회원은 당해 약관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면책조항)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정책센터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정책센터"는 천재 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정책센터"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3. "정책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4. "정책센터"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정책센터"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정책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정책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정책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정책센터"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9. "정책센터"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재판관할)

"정책센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7.5.1.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