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목표

: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 규제 제도와 체계 합리화 방안 도출

2. 당해연도 연구목표

: 원자력 안전규제의 개선요소 도출을 위한 국내외 중대사고관리 및 안전규제 제도의 현황 분석

3. 당해연도 연구역무 및 연구내용

가.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 역할, 제도, 의사결정체계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 현황 및 이슈

사고관리계획 추가 등 국내외 원전 운영허가 관련 신 규제요건의 현황 및 이슈

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우리나라의 중대사고 관리 현황 분석과 대책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후속조치 분석

각국의 설계기준 초과 조건(DEC) 관련 규제동향 분석

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 규제 제도와 체계 합리화 방안 도출 및 분석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현황 분석과 개선 요소 분석

국내 안전 규제제도의 재검토를 위한 국내 원전종사자 및 원자력/비원자력 전문가 의견수렴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및 분석

4.  당해연도 예상 산출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및 리스크 정보이용 합리화 방안 제안서로 활용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절차의 확립과 원전 안전 운전의 기반기술 및 기초자료로 활용

6. 과제 책임자

 서울대학교 박군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