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 사례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극적이라는데요. 독일은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요? 또 일본도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지만 정전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전을 유지 혹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원전 정지후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kWh당 6.24 유로센트의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독일의 소비자들은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덴마크 다음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전기를 사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특단의 조치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유휴 화력발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던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화석연료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전 포기정책을 수정하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