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전 세계에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나라 없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12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동영상, 47분 25초]

• 전 세계에서 원전을 한 번이라도 운영해 봤거나, 지금도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음

2)  문제점

• 이미 핀란드에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스웬덴도 건설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영구처분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을 조장함

3)  분석과 사실

• 핵폐기물 영구처분 기술의 안전성
• 사용후핵연료는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지하 500미터 아래 깊은 땅속에 보관하는 심지층 처분 방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우리 생태계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적으로 입증된 방법임
• 이 처분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부식저항성이 아주 우수한 5cm 두께의 구리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그 주위를 방수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로 채워 처분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원천 차단함 (구리는 다뉴세문경 같이 2600년전에 부장된 물건에서도 선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을 만큼 잘 부식되지 않음이 입증됨)
• 사용후핵연료는 300년 정도되면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핵분열 파편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구리 용기로 수 천년 정도의 안전한 밀봉이 가능함은 이미 입증됨
• 반감기가 길어 만년 이상 지속되는 초우라늄 원소는 화학적 친화성과 이동성이 낮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할 확률이 실질적으로 영임
  
•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현황
• 핀란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보관하기 위한 심지층 처분장을 2015년에 인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임
• 스웨덴은 심층처분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 처분장 건설을 찬성하는 지역(외스트하마르) 주민투표가 있었음.
  

•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지형조건에 맞는 심지층 처분장 건설을 추진 중이나, 서두르지 않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절대적으로 작아 더 경제적인 기술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임

• [참고자료]
•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과 영구처분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
•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심지층처분의 영구적 안전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