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체크는 2021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의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최고수다”에서 최근 월성1호기 삼중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설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와의 대담 내용 중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에서 리스크 포인트가 빠져있다”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체크/핫이슈”에 등재된 “KTV 최고수다 대담, 주민 몸 삼중수소 1그램 주장 팩트체크”의 3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 (사회자) 월성1호기 폐쇄를
하는데, 경제성으로 접근을 해서 감사를 하였고, 그게 크게
논란이 되었음. 이 경제성 논란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면 (이정윤
대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 경제성 평가에 리스크
포인트가 빠져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음. 월성 삼중수소 문제를 두고 볼 때, 안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그 일단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이 재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 특히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원전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경제성 평가니 이런데 중시를 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빠진 것임. 안전성을 토대로 경제성을 따져야 됨
- 안전성 평가를 잘 못해가지고
월성1호기가 사실 폐로가 된 것인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음
2) 문제점
-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감사원결과 밝혀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정당성을 안전성 부족으로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3) 분석과
사실
-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는
국회의 감사 요청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위주로 감사한 것이며,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승인할 때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므로 발언내용은 사실이 아님
-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취지
-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의 배경은 국회가 2019년 10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임.
- 국회는 그 제안이유로서, 경제성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이에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위주로 감사한 것임.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
- 통상적인 원전에 대한 리스크 비용, 즉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되는 설비에 대한 비용은 이번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의 취지가 아님. 이는 원전의 안전성을 규제, 감독하는 원안위의 소관이며, 2015년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할 때 계속운전으로
인한 리스크, 즉 안전성은 종합적인 안전성평가와 광범위한 설비보강을 통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운전이 승인된 것임
- 또한, 안전성을 이유로 제기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중지시킬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처분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17아1196, 2017년 7월
3일)
- 월성1호기 폐로 결정 근거
- 월성1호기 폐로의 근본 원인은 안전성 부족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 때문임
-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은 아래와 같음
- 2017.7.19, 탈원전 관련 국정과제: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
- 2017.10.24,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
- 2017.12.29,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①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전까지 수급기여 정도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하고, ②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운전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페쇄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의결.
- 2018년 상반기,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실시
- 2018.6.15, 한수원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 2019.12.24, 원안위, 한수원이 요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