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후쿠시마 사고 발생전 1호기의 격납건물 파손확률이 1억년에 한 번 꼴”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1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동영상, 46분 28초]

•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기 전,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원전 1호기 격납건물의 파손 확률을 1억년에 한 번이라고 계산했음

2)  문제점

• 후쿠시마 원전은 아주 오래된 BWR 노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원전보다 더 우수한 1억년에 한 번이라는 안전성을 가졌다고 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빌미로 언급함으로써, 원전산업계 및 규제기관 전반의 신뢰성을 호도함

3)  분석과 사실

• 동경전력이 평가한 후쿠시마원전의 격납용기 파손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은 평가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1억년에 한 번 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후쿠시마 원전 개요와 과소 평가된 격납용기 파손확률
•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 있던 6개 원전은 아래 표와 같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착공하고 70년대 초에서 말 사이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오래된 비등수형 원전임
• 격납용기는 6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호기는 모두 초기 모델인 Mark-I 타입으로 격납체계가 철로 된 일차 격납용기(Primary Containment Vessel)와 이를 둘러싸는 원자로건물(Reactor Building)로 구성되어 있고, 일차 격납용기는 설계압력이 약 4기압으로 높으나, 원자로건물은 내부 압력을 견디는 기능은 없고 기밀상태만 유지할 수 있음 

<후쿠시마 1발전소 개요>

<격납용기 및 원자로건물 구조도>

•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격납용기 파손확률 과소 추정
• 후쿠시마 사고에 관한 IAEA 보고서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Technical Vloume 2 – Safety Assessment)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 기술된 각 호기별 노심손상빈도 및 격납용기 파손확률은 아래와 같음

• 일본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파손확률 과소 평가의 문제점
• 상기 IAEA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사고 발생 전까지 일본은 관련 규제요건이 없어 발전소 내부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 따라서 발전소 화재, 내부 침수, 지진, 쓰나미 등과 같은 외부사건에 대해서는 PSA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동경전력의 PSA 분석결과는 동일 모델의 외국 원전 PSA 결과에 비해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낮게 평가되었음
• 동일 노형 미국 Vermont Yankee 원전의 격납용기 파손확률
• 동일 노형 (BWR-4, Mark-I)인 미국의 Vermont Yankee 원전에 대한 격납용기 파손확률을 확인한 결과, 6.03x10^{-5 (주1)}로서 10만년에 6회 발생할 확률로서 초기 BWR 노형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값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PWR 노형도 70년대 모델들은 대부분 이정도 수준이지만 동일한 노형인 후쿠시마 원전이 6,000배 가까이 사고발생 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신뢰성에 의문이 감
• 따라서 후쿠시마원전의 격납건물 파손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주장은 동경전력이 발표한 자료와는 일치하나, 일본의 PSA 평가기준이 국제기준에 못 미치므로 일반적인 사실이 아님.

※    주1: Engineering Report No. VY-RPT-04-0002, Rev.1, Risk Impact Assessment of Extending Containment Type A Test Inter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