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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FAC: SNU 원자력 팩트체크 (Snu NUclear FAct Check) 반핵인사들의 주장이나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원자력에 관한 사실에 대해 반박이 불가한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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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성
  • 제목 (주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KBS 심야토론 팩트체크 3)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20-11-18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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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팩트첵크는 202010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1024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3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 월성1호기는 이미 2017년에 최신 기술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위법하게 결정된 원전이라고 행정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원전임 [동영상, 10 00]
  • 월성1호기는 2015 2 27, 새벽 2시에 무리하게 수명연장 결정을 하였고, 그 때문에 급하게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기처분신청이 각하가 되었음 [동영상, 15 31]
  • 월성1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사고 이전에 지어진 원전이며, 수명연장시 1983년도 기술기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임 [동영상, 17 50]
  • 월성1호기는 위법하게 수명연장된 원전이고, 1983, 아주 오래된 기준으로 수명연장된 원전이라 안전성도,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월성원전을 계속 가져 갈려면, 그걸 주장하는 경영진 자체가 오히려 배임인 상황에서 폐쇄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봄 [동영상, 1시간 7 52]

 

2)  문제점

  • 월성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서울고등법원)이 월성1호기의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성1호기에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3)  분석과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20171196,  2017.7.3 판결)에서 기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면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무효화할 만큼 안전성이 부족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으므로 본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안전한 계속운전을 위하여 국제관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
    •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월성1호기가 현재 상태로 계속운전에 적합하다고 의견 제시
    • 월성1호기가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여진이 있다고 월성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대규모 지진이 임박하다 볼 수 없음
    • 경주지진이후 기기와 설비에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 월성1호기는 규모 7.0 지진 대비 설계
      •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성능 0.3g로 보강 (후쿠시마 사고 이후)
      • 경주지진시 지반 가속도는 설계기준값 0.2g 에 미달하는 0.0981g (판결문에는 소수 이하 0이 하나 누락된 오타)
    •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중지시킬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처분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이는 역으로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한 것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은 각하하지 않고 기각된 것임
    • 원고 자격 미달로 각하된 소송은 원자력안전위원임명무효확인청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324, 2016.11.17 판결)
  • 체르노빌 원전과의 연관성
    •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지어진 원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체르노빌과 연계가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월성원전은 체르노빌과는 설계가 전혀 다른 원전이라 대비가 부적절함
    • 체르노빌 원전은 흑연 감속 압력관 냉각형 냉각로이고, 월성1호기는 가압중수로로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원전으로 안전성이 월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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