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원자력계에서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동안 재생에너지 100% 사회가 될 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7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1시간 00분 08초]

• (주한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원자로 (빌게이츠 테라파워의 Natrium 원자로)를 개발하는 동안에 아마 재생에너지 100% 사회가 될 것임
• 우리가 40년 동안 열심히 매년 거의 몇 개씩 원전을 건설해 왔지만, 그렇게 해도 23 GW 정도 밖에 안됨
• 그런데 작년에 한 해 동안 태양광만 3기가와트 늘었고 올해는 아마 4~5 G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을 봐도 단 20년만에 원전 100개 분량인 100기가와트가 늘었음

2)  문제점

• 신형 원자로의 개발 속도를 과소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가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3)  분석과 사실

•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원자로가 실제 가동에 들어가는 시기는 빠른 것은 2030년 이내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세계가 100% 재생에너지 전력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세계에너지기구(IEA)의 2040년 전원별 전력비중 예측을 보면,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시나리오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생산 전력의 1/3은 여전히 석탄 화력 등 비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옴 (아래 그림 참조).
• 신형 원자로 개발 현황과 실현 전망
• 신형 원자로 중 미국의 일체형 모듈 원자로(SMR)인 NuScale(60MW x 6기)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NuScale은 2020년 8월에 규제기관(NRC)의 설계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이의 건설사업에 미국 에너지부(DOE)가 10년간 14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음
• 미국 에너지부는 2020년 10월에 빌게이츠가 운영하는 TerraPower사의 나트륨 냉각 고속로 기반 Natrium 원자로(345MWe)와 X-energy사의 고온가스로 기반의 Xe-100(80MWe*4)에 대한 실증을 위하여 각각 8천만불을 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정부 지원금 포함 32억불의 총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들 신형 원자로는 7년 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참고자료]
•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허구를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