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산업부 공무원이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 이유가 강압적 조사 때문”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7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33분 01초]

• 감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듬 (중략). 관련 국장이나 사무관이 열 번, 열 두번씩 심야에 불려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여러 차례 불러서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답을 마치 결론을 내려놓는 것처럼 몰고 간다거나, 아니면 12시간 이상씩 한다거나, 검찰에서도 사실은 변호권을 다 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모여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2)  문제점

•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이유를 마치 감사과정이 강압적이고 불합리했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함

3)  분석과 사실

• 발언내용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심정적 사유는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님
• 자료 삭제의 공무원 비호는 부적절
• 감사 도중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그 이유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조사가 필요한 사항임
• 증거 인멸이 죄라는 것을 잘 알 만한 공무원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외압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이를 마치 합리화 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무작정 비호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