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체크는 인터넷 매거진 여시재 인사이트에 2020년 9월 15일자로 게재된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 없다’라는 글 (필자 김대경 전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에너지전문가) 내용 중 “우리나라 원전이 싸지 않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체크/핫이슈”에 등재된
“여시재 인사이트 게재글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 팩트체크”의 3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장의
내용
- 우리나라 노형인 APR1400이 다른 노형에 비해 싼 이유는 등급의 차이를 무시한 데서 오는 착시현상임
- APR1400 노형은 3세대
노형, 다른 노형은 3+세대 노형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된 LCOE자료가 없어서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2) 문제점
- 우리나라 원전이 마치
외국 노형과 비교할 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술이 열등하다고 폄훼함
3) 사실
- 제3+세대 노형이라는 것은 개발자가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모두 3세대 노형에 포함되므로 등급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임
- APR1400은 다른 노형에 비해 매우 싼 것이 사실이고 필자의 주장대로라도
3+세대에 속하는 APR+ 원전도 가격이 싼 것으로 평가되었음.
- 외국의 공개된 LCOE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싸다고 평가되었음.
4) 배경과
분석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NEA가 공동으로 매 5년마다 발행하는 발전원가전망보고서 2020년판에 따르면, 세계 주요 원전 보유국가의 LCOE는 7%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이 53.30 달러/MWh, 미국이 71.25 달러/MWh,
프랑스가 71.10 달러/MWh, 중국은 66.01 달러/MWh로서 한국이 월등히 낮음.
- 또한, 주요 국가별로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수 건설단가 자료를 보면, 한국은
2,157 달러/kWe, 미국은 4,250 달러/kWe, 프랑스는 4,013 달러/kWe 로서 한국이 훨씬 낮음.
- 현재 알려진 건설비를
보면 APR1400의 2기 건설에 약 10조 그리고 APR+의 건설에 약
12조 정도이므로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싸다고 평가됨.
- 원전끼리 비교하는
외에도 서로 다른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비교할 때도 비록 한계가 있지만 LCOE로 비교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바, IEA와 OECD/NEA의 발전원가전망보고서
2020년판에 따르면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확실하게 경제적이란 것이 분명함.
- 국내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시(2017) 많이 인용되었던 영국 산업부(BEIS)의 LCOE 자료에 근거해 봐도 원자력의 가격 경쟁력은 재생에너지 보다 우수함
- 원자력 후속기의 발전비용은 중간값이 64파운드/MWh로서 대규모 태양광 63파운드,
해상풍력 61파운드와 근접하고, 육상풍력 85파운드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됨
- 할인율이 3.5%로 낮아지면 원자력은 발전비용은 44파운드/MWh로서 대규모 태양광 48파운드, 해상풍력 47파운드, 육상풍력
67파운드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됨
자료: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y Strategy, "Electricity Generation
Cost" 2016 p.57
- IEA의 World Energy Outlook 2018 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2017년 LCOE 값이 육상풍력,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우가 원자력보다 각각 16%, 50%, 140% 높음
- 더구나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비한
back-up 에너지 비용이나 계통연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