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발전원가에 땅 값은 포함되지 않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8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 (홍준희) 토지비용은 나중에 오히려 비싸지기 때문에 발전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음 [동영상, 59분 50초]
• 땅 값은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건 원전도 마찬가지이고, 풍력도 마찬가지임 [동영상, 1시간 01분 14초]

2)  문제점

• 발전원가 산정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원전도 발전원가 산정시 부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왜곡함

3)  분석과 사실

• 원전 발전원가 산정시 부지비용이 포함되며, 타 발전원도 포함해야 함
• 본 발언은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소요하므로 토지비용이 원가에 포함될 경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불리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 부지(토지)는 발전소 폐쇄 후에도 남고, 폐쇄 후 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발전소 건설 전에 비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부지용은 통상 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기회비용(ex. 임대료)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통의 경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전은 발전원가 산정시 부지비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