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월성1호기 이용률이 항상 60% 이하였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4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23분 36초]

• 중수로원전 평균 이용률 그림 제시
  

• 월성1호기 평균 이용률 (2008 ~ 2017): 약 55%
• 월성1호기 평균 이용률 (2013 ~ 2017): 약 58%
•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수리를 하고나서 가동을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멈추었고, 다시 수리를 하고 가동을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또 다시 멈추었음

2)  문제점

• 지난 10년간 월성1호기의 평균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성1호기의 평균 이용률이 항상 낮았던 것처럼 호도함

3)  분석과 사실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성1호기의 1983년 이후 이용률을 보면 2008년까지 거의 매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마치 월성1호기의 이용률이 항상 나빴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월성1호기의 최근 이용률 저하 원인
• 2009년 이후의 이용률은 2009년 23.3%, 2010년 0%, 2011년 49.3%, 2012년 81.0%, 2013년 및 2014년 0%, 2015년 95.8%, 2016년 53.3%, 2017년 40.6%로 낮게 보임
•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노후설비개선(압력관 교체)을 하면서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23.3%의 이용률, 2010년 0%, 2011년 49.3%의 낮은 이용률을 기록한 것은 당연함 
•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종료되고, 2009년에 신청한 계속운전 허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2015년 2월27일에 원안위에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하였기에, 2013년과 2014년은 원자로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음
• 2016년의 경우에는, 24차 계획예방정비기간(2016.2.29. ~2016.4.14.)이 있었고, 경주지진(2016.9.12)이 발생하여 원자로가 정지한 후 2016.12.7에야 재가동된 이유로, 가동률이 53.3%로 낮았음
• 2017년의 경우, 제 26차 계획예방정비(당초계획: 2017.6~7월)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시킨 후 (2017.5.28),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대통령의 공언 (2017.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때문에 연말까지 원전을 가동시키지 못해 2017년 이용률이 40.6%로 낮게 기록되었음.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월성1호기의 평균 이용률이 60%이하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주장이며 제대로 산정하면 평균 80%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것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