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노후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기준 없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03분 46초]

•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됨
• 신뢰가 저하된 이유는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임 

2) 문제점

•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마치 경제성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왜곡함 

3) 분석과 사실

•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이 적용한 경제성평가 방법론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감사보고서에는 경제성 평가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그 이유는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적용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문제가 없다는 것임
•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신뢰 저하 이유는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계속 운전의 비용은 과다 추정하고 편익(판매단가)은 낮게 추정하여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임(감사보고서 p.40)
• 즉 경제성 평가 시 적용한 입력변수가 불합리했다는 것임
• 민간 투자와 전력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성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음
• 민간투자 : 비용/편익분석법(B/C분석), 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 전력산업 : 균등화 발전비용 비교(LCOE), 시스템 코스트 분석​
• LCOE는 발전소 수명기간(가동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다른 발전원 또는 같은 발전원일 경우에도 신규/계속운전, 다른 단위기 용량 등과의 경제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함 (LCOE가 낮을수록 경제성이 우위)
• 시스템 코스트는 전력 시스템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전력공급비용의 변동을 계산한 것으로서, 월성1호기의 경우 조기 폐쇄되면 잔여 가동기간 동안 생산할 전력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바, 만일 다른 발전기의 발전비용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발전비용 보다 낮으면 시스템코스트는 감소하고 높으면 시스템코스트는 증가함
• 월성1호기 잔여기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에서 회계법인은 민간투자에 적용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했고 그 결론은 모두 동일함
• 따라서 노후원전 경제성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