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SNEPC, 센터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경희대학교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윤지웅 경희대 교

수)과 함께 지난 4월 28∼29일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원자력 정책연구 연합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원자력 신뢰와 소통 심포지엄’이란 주제를 내건 이번 심포지엄에는 SNEPC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의 과제 참여자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기술정책 연구사업 현황보고

연합 심포지엄에서 주한규 센터장은 기술정책 연구사업 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해 11월4일 SNEPC 출범 심포지엄 이후 안전·규제, 후행핵주기, 미래·기반 3개 분야 각각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별로 연구과제를 구성, 착수한 것을 비롯해 ▲원자력전문가포럼(NEXFO)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원자력 바로 알리기 매체 및 사회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고급 정책전문가 교육 ▲대외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주 센터장은 하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 올바른 원자력 기초·최신 정보를 집대성함과 함께 정보와 관련한 가독성, 접근성,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 SNEPC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원자력 wiki 지식정보사이트 구축을 완료, 이용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계속운전 심사 체계 개선안 제안 ▲내진 안전성, 다수호기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보고서 작성 ▲새 정부 원자력 지속정책 제언 등의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문사회정책 연구사업 현황보고

윤지웅 원장은 인문사회정책 연구사업 현황 보고에서 먼저 인문사회과학 분야 에너지정책연구 사업 개요에 대해 객관적 지표와 중립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와 확산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책 시사점과 대안을 찾아 새로운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향후 연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갈등·협력·소통 6개 주제(원자력 에너지의 인식과 여론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소통 전략 연구) ▲수용성·지역연구 7개 주제(미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국민 수용성 등 기존 연구들의 분석, 새로운 시각과 체계 하에 객관적인 연구) ▲에너지 인문사회 9개 주제(원자력 등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 제도, 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미래 에너지 전략 도출 정책 연구)를 각각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점연구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효과(정량적 경제 활성화 및 정성적인 사회 기여 효과 연구의 일환으로 원전지역별 사회·경제 활동 기여에 대한 평가를 국내외적,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및 제도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지역협력사업(국내 지역의 다양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협력사업 관리 모형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에너지 기술·산업 환경대응 연구수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담은 5건의 주제발표 높은 관심 속에 진행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의 양재영 교수는 ‘탈핵운동 어떻게 봐야 할까?’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원전 국민수용성(PA)의 추락 원인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하락과 윤리실패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탈핵 측 주장과는 달리 원자력 관련 법령 등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원안위는 정보공개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소통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탈핵 측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핵단체의 왜곡은 비윤리적이며 비민주적이므로 원자력과 관련해 건전하고 민주적인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핵운동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정부와 전문가 신뢰 향상, 전문가윤리 강화와 정착을 주문함과 동시에 탈핵단체 왜곡에 맞서 그 주장의 비윤리성과 비민주성을 부각하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두산중공업 박석빈 상무는 ‘원자력은 지속가능한가?’란 주제발표에서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의 큰 틀에서 원자력의 지속성 요인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상무는 현행 법규와 정책에 따른 원자력 지속 성장을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관리 역량을 유지시켜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주와 함께 최고 수준의 원전강국임을 입증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부족분은 원자력을 증대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KAIST 이원재 교수는 ‘인공지능형 빅데이터 기반 원자력 관련 국민여론 추이 판단 시스템 연구’ 주제발표에서 연구목적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원자력 이슈로 생성되는 다양한 비정형 가치데이터들을 수집해 정형화함으로써 실시간 온라인 여론 추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온라인 이슈의 특성에 대해 ▲정치적인 담론보다 안전과 직결된 이슈 민감 ▲후쿠시마 쓰나미 원전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걱정 ▲식품안전 등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주로 언급되는 상황 ▲영화 판도라 등 문화콘텐츠와 연관돼 새롭게 파생되는 원자력 안전 이슈 ▲사회운동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연예인 팬들이 영향력자로 등장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인제대 김성수 교수는 ‘한수원과 지역 언론의 새로운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에서 한수원이 지역언론과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언론의 최우선 순위인 공공성 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지역언론도 객관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 언론의 원전 및 환경 담당 기자들로 합동취재단을 구성하게 하고 그 대표들에게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안 요인을 제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전에 과격하게 반대를 표방하는 반원전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도 필요하며 각급 법원의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기준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있을 법원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라대 손창식 교수는 ‘태양광산업 전망과 보급 확대’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에 대해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과 수출, 고용인원 점유율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태양광 시장 다변화로 전세계 시장이 확대되면서 2014년 이후 2차 성장기로 진입, 2016년 예상 고용인원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양광 우호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인도 등으로 신규 대규모 시장이 확대되고 2차 공급 과잉 위기에 따른 경쟁심화로 설치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요소 등 두 가지 주요 시장환경 변화요인으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태양광시장 확대 선순환 구조로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심도 있는 주제발표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이끌어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담당한 만큼 짧은 발표시간에서도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아 심포지엄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함께 폭넓은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원자력의 기술정책과 인문사회정책 연구사업 참여자들이 과제 시작 후 6개월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원자력계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였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원자력을 위한 국민 신뢰를 얻는 방안을 찾는 데 유의미한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합 심포지엄을 통해 원자력 신뢰와 소통의 주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원자력을 위해 핵심적 키워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합 심포지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종호 기술본부장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송하중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