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정책연대의 검토 보고서(2017. 12. 20)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총평

•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짜 맞추기식 계획
• 에너지 백년대계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 없이 탈원전을 공약한 청와대의 입맛에 맞춘 수급계획으로 구체적 수치가 누락된 목표설정

요약

공약 이행을 위한 짜 맞추기식 계획임

• 전력수요증가 낮추기(경제성장률 낮게 책정)
•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 미래형 산업(제4차산업), 전기자동차, 인덕션, 누진제 완화효과 등 미반영
• 수요관리 목표 높이 설정
• 신재생 20% 늘리는 데 모든 계획을 맞춤(계통보강, 급전변경, 가격 올려주기, 보급확대)

계획이 아니라 목표설정임

• 계획은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치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음.
• 목표설정 수준으로 실행력이 의심됨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미세먼지, CO2 감축) 및 가격정책의 실현성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