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용량은 현재 원전 40기 분량 잉여”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3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47분 39초]
- 최근 10년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 전력량 추이 그림 제시
- 우리나라가 발전설비가
위 그림처럼 많아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남는 전기의 량이 원전 40개
분량에 달하므로 굳이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충분함
2) 문제점
- 발전설비의 설비예비율을
공급예비율과 혼동하여 실제와는 달리 전기가 많이 남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3) 분석과 사실
- 최근 10년간 공급 예비력은 10GW 이하로서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의 전력 설비 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 기준으로 공급예비력은
8.8 GW에 불과
- 설비용량은 127.8 GW, 공급능력은 97.9 GW, 최대전력은 89 GW
- 따라서 공급예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산업부가
목표하고 있는 공급예비력 10 GW에 미달
<국내 전력예비율 (2009년 ~ 2020년)>
- 설비예비율과 공급예비율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재에 따른 주장
- 발전설비의 설비용량과 실제 공급가능한 공급능력은 특정 시점에 해당 발전설비의 가용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특히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설비용량과 실제 공급가능한 공급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발전설비의 전력예비율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위 발언내용에서 언급한 원전 40개분량의 전기가
남는다는 주장은 설비예비율을 의미한 것임
- 2017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로 인해 실제 공급가능한 전력량은 훨씬 낮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할 수록 설비투자 비용이 증가함을 여실히
들어내는 것임
-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원전 40기분량 만큼의
과도한 전기가 남는다면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신규 건설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발언내용은 설비예비율이 마치 공급예비율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전기가 과도하게
남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