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유럽연합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0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39분 42초]
- 유럽연합에서는 녹색
분류체계를 만들었을 때 원전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원전은 온실가스는 적게 나올 수 있으나 핵폐기물이 나오고, 원전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 문제점
- 유럽연합이 원전을 녹색산업에서
배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3) 분석과
사실
-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발언내용은 사실이 아님.
- 유럽연합의 결정
- 2019년 12월13일, 브뤼셀 회의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원자력이 2050년까지 경제를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EU의 해결책의 일부라는
데 동의하였음
- EU 국가 및 정부 수반은 기후 목표를 승인하는
거래의 일환으로 원자력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석탄 의존국가인 체코와 헝가리의
지원을 받아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음
- 최종 각서에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회원국이 에너지 조합을 결정하고 가장 적절한 기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일부 회원국은 국가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혔음
- 유럽 그린 딜에 원자력
불채택 이유
- 2019년 9월에
EU이사회 의장이 제창한 소위 Green New Deal이
2020년6월에 European
Green Deal로 유럽연합 이사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고, Just Transition
Mechanism(JFM)이 제안되었음.
- 그중 중요한 요소인 Just Transition
Fund(JTF)의 제5항에, JTF가 지원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원자력의 폐로와 원전건설이 포함되고, 화석연료의 경우에는 생산, 가공, 유통, 저장, 그리고 연소와 관련된 투자도 금지되었음
- 원전 건설의 불채택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문제 때문으로 판단됨
- 유럽 그린 뉴딜에 천연가스의
지원도 포함되지 않은 것과 같이, 자금계획의 하나인 JTF에
원전의 해체와 건설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유럽연합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