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든 여러 이유”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8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37분 56초]

• 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그림 제시
  
• 2019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50조가 넘고 원전은 50조도 되지 않으며 화석연료도 130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앞으로 전망을 봐도 재생에너지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는 바 그 이유는 바로 원전은 안전에 대한 비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임
•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자연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 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태양광이 거의 kWh당 700원 가까이 나왔으나 지금은 수익까지 포함해서 120원, 130원 정도임. 이는 월성1호기 발전단가랑 맞먹는 것임
• 더구나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전사고와 수 십만 년간 핵폐기물을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는 없음

2)  문제점

• 최근의 원전에 대한 투자 위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처럼 주장하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방사선 공포로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함

3)  분석과 사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전 투자 필요성 및 향후 수요를 볼 때 원전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 사유
• 그 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세계 각 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임
• 향후 원전 투자 전망
• 원전에 대한 투자가 그 동안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위축되었으나,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필요한 원전 수요는 2017년 대비 150GW에서 312GW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향후 수명만료로 폐로되는 원전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1GW 짜리 원전을 약 240기에서 402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상세 내용 아래 14항 참조)
•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 태양광과 풍력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발전설비만 고려한 것으로 간헐적이고 소규모로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 비용, 즉 전력공급의 간헐성 보완, 예비전력 확보, 복잡한 그리드 연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