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2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09분 40초]

• 월성1호기 폐쇄결정은 앞에서 홍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고, 그 모든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에 경주지진으로 전국민이 불안에 떨었기 때문임
• 2017년에 임기 시작하자 마자 70일 동안 온갖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고 국정과제로 삼은 것임

2)  문제점

• 대선 공약사항 개별 항목에 대해 지지도를 평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정과제 선정 시 원자력 전문가도 참여한 것처럼 호도함

3)  분석과 사실

• 대선 공약사항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같은 개별 항목별로 지지도를 평가하지 않음
• 유권자는 일일이 개별공약에 대하여 호불호를 정하고 투표하지 않음
• 국정과제 선정 시 온갖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국정과제로 삼았다는 것은 상당히 임의적임
• 원자력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가 국정과제 선정 시 참여한 바가 없음
• 따라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모든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국정과제 선정 시 광범위한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