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에 종사해오면서 원자력이 가장 값싼 에너지라는 생각을 의심해본 일이 없다. 아마 원자력 전력단가를 원자력의 경제성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원자력의 경제성을 짚어보려다 보니 그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아는 것이 원자력 전력단가뿐이니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경제성을 살펴보겠다.

2015년 기준으로, 한전의 발전방식별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원자력 68원, 유연탄 73원, 유류 110원, LNG 101원, 신재생에너지(평균) 156원이다. (이를 MWh당 단가로 환산하면 원자력 60.4달러, 유연탄 64.9달러, 유류 97.8달러, LNG 89.8달러, 신재생에너지 138.7달러이다. 1달러=1,125원) 같은 해 OECD가 발표한 MWh당 한국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는 원자력 51.37달러, 태양광 176.34달러이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미국의 LCOE는 원자력 99달러, 태양광 67달러이며, 영국 기업에너지전략부(BEIS)가 발표한 영국의 LCOE는 원전 95파운드(126.7달러), 태양광 63파운드(84달러), 풍력 61파운드(81.3달러)이다. 같은 해 한국 에너지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전의 LCOE는 한국 40.42달러, 미국 77.71달러, 일본 87.57달러, 영국 100.75달러이다. 이처럼 나라마다 발전원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발전설비 건설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다르고 경제·지리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숫자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경향만 살펴보자.

첫째, 한국 원자력 전력단가는 신재생에너지의 29~44% 수준이며, 외국 원자력 전력단가의 40~61% 수준이다. 숫자의 절대 값은 큰 의미가 없으니 경향으로만 보자면 한국의 원자력 전력단가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1/3, 외국의 원자력 전력단가의 절반 수준이다.

둘째, 한국 전력단가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의 2배가 넘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의 전력단가는 오히려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의 1.5배에 이른다.

혹자는 한국의 원자력 전력단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비용이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비용으로 폐로비용,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 사고처리비용을 든다. 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을 경우 원전은 경제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전력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장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

한전의 원자력 전력단가는 건설비, 운전비(고정운영비), 연료비(유동운영비)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운전비에는 (외부비용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폐로비용,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 사고처리비용’이 이미 포함되었다. 프랑스 원전기업인 Areva NP의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력단가는 고정건설비 70%, 고정운영비 20%, 유동운영비 10%로 이루어진다. 나라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건설비가 가장 큰 원가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건설단가는 외국에 비해 훨씬 낮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kW당 건설비가 한국 231만원(APR 1400), 일본(ABWR) 365만원, 프랑스(EPR) 560만원, 미국(3+세대 원자로) 640만원 이다. 실제로 용량 2.8GW인 신고리 5.6호기 건설비는 8조 6,254억원인데 용량 2.4GW인 미국 보글원전 3.4호기는 32조원을 웃돈다. 이는 한국은 원전 기술을 수십 년 축적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반면 미국은 1979년 TMI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전면 폐기하는 바람에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기술 수준도 퇴보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원전 여러 기를 한 부지에 몰아서 건설했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입지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비도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 이는 원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느라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운전효율의 지표인 고장정지율은 한국 원전이 1.1%이고 중국 1.5%, 일본 3.9%, 러시아 4.2%, 프랑스 8%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외부비용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폐로비용,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 사고처리비용’은 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비에 이미 포함되었다. 이 비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음 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