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0-06-01 저자 : 박상덕 수석

카터의 실책을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재임했다. 경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 재임 중 특별한 실적은 없었고 퇴임 후 사랑의 집짓기 운동, 분쟁 조정 활동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에 퇴임 후 더 빛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탄압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한국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이 피격되고 12.12 사태와 5.18이 일어나는 동안 이 상황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반미운동을 불러온 인물이기도 하다.

카터 대통령은 원자력과 인연이 깊다. 해군 원자력 잠수함에 근무했고 캐나다 초크리버 연구소 실험로 사고를 수습하는 역할도 했다. 대통령 재임 중인 1979년 3월 쓰리마일섬 원전 2호기 사고 시 발전소 중앙제어실에서 직접 사고를 살펴보고 지휘했다. 노심이 녹는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었기에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잠재우는 일에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에너지가 미국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를 신설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통적인 입장을 반영해 사용후핵연료의 상업적 재처리와 플루토늄 회수를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조치로 원자력 연구개발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구나 쓰리마일섬 원전 후속조치에 의한 안전규제 강화로 원전의 가격경쟁력이 저하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전건설이 중단되는 시발점에 있었던 대통령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혹한기에 있다. 10년 전에 기후변화 대응과 중국 수출 등 원자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국 내에 4기의 원전건설이 시작됐지만 4기 모두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전산업 인프라가 사라졌고 건설 노하우도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이 계속 지연돼 공사비가 불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셰일가스 등으로 가스발전의 경쟁력은 더 올라갔는데 원전은 계획된 공기조차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문제를 직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원자력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했고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란 보고서가 마련됐다.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산업 육성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방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적 어려움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전 방위적으로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 미국 원자력 산업이 무너진 것은 우리나라에 기회가 됐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이 무너진 것 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40년간 묶어둔 것이 카터의 더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에 대한 방향을 잃었고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40년간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 수용성도 크게 올랐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의 실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파괴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축소시키고 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때문이라고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은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안전한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전력 예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가스발전 등 더 비싼 전원은 계속 건설하고 있다. 가동 중인 원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품 공급망과 인력 수급이 붕괴하면 가동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 국가와 후손에게 부담으로 남는다. 이미 건설하고 있는 원전을 중지시킬 정도로 원전이 위험한 것인가? 제대로 된 설명을 문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설명을 못 한다면 당연히 탈원전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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