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게제일 : 2017-06-26 저자 : 관리자

[시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와 에너지 대계

원자력 포기로 가는 에너지정책
지진 아닌 쓰나미 침수가 원인인
후쿠시마 사고 오해했을까 걱정
여러 의견 청취해 다시 생각해야
 
19일 거행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국가의 출발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말은 탈핵이라는 방향은 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데 사회가 합의해 달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잘 보면 탈핵이라는 방향 설정이 원자력에 관해 여러 사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연설에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실 왜곡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었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지진 이후 덮친 쓰나미에 비상 디젤 발전기가 침수된 후쿠시마 제1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됐다.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580여 기의 원전이 가동돼 왔지만 여태껏 단 한 번도 지진으로 인해 심각한 방사능 유출이 있거나 치명적인 적이 없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든지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가 파악조차 불가능했다는 것도 중대한 사실 왜곡이다. 1368이란 숫자는 사고 이후 6년 동안 대피 시설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다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이 중 3분의 2는 80세 이상 노약자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고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후쿠시마에서 소아 갑상샘암 등의 발병을 면밀히 조사해 오고 있는데 아주 특기할 만한 증가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왜곡이 중첩되면서 경주 지역 지진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유발해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 확대 재생산되게 된다.
  
또한 원전 운영 허가 연장이 세월호의 선령 연장과 같다는 비유 역시 심각한 사실 왜곡을 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영 허가 연장을 해준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현재 원전 99기가 가동 중인데 그중 88기의 원전이 60년 운영 허가 연장을 승인받았고 44기는 이미 40년 넘게 가동 중이다. 원자력 최고 선진국인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안전성을 보장 못할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을 해줄 리 만무하다. 이런 원전과 세월호를 비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사실의 왜곡은 탈원전과 탈석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스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8기 취소, 운영 허가 만료 원전 11기 정지로 인해 총 20.7GW의 원전과 6.8GW의 석탄화력이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주로 원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되는데,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증가는 이율배반적이다.
 
한편 근래 싸진 가스 값 덕에 가스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할 경우 전력요금 인상은 3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확대 정책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차후 상당한 가스 가격 상승이 유발될 경우 전력요금 인상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원자력의 실질적 편익이 과장된 위험에 의해 묻혀지는 것도 사실의 왜곡이라 할 수 있다. 맑은 공기 유지와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점 외에도 원자력의 중요한 편익은 고에너지 밀도성에서 오는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성이다.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과 사고 대비 비용을 모두 감안해도 원전의 발전원가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당히 싸고, 특별히 발전용 연료 수입에 드는 외화 지출을 매년 15조원 이상 경감해 준다.
 
또 31평 아파트 면적만 있으면 100만㎾짜리 발전소를 2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핵연료를 저장해 둘 수 있고, 연료 가격이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므로 외부 변동 요인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가 적어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는 데는 원자력만 한 에너지원이 없다.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수출을 통해 수십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다.
 
대통령의 연설에 이렇게 여러 사실이 왜곡된 것은 원자력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가진 참모들만 대통령 주위에 있어 그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나아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언급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정부는 성급하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최소한 사실 왜곡만큼은 시정된 상태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에너지 대계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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