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게제일 : 2017-06-26 저자 : 관리자

에기본 반영 원전 비중 최소한 지켜져야

1. 서론
과거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늘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수급계획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의심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사실,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견 수렴의 통상적인 방법론, 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가중치와 함께 이끌어내고 전문가의평가를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론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원자력발전의 효과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전력수급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를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안보적측면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기여도를 논의한 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과 방사능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추가로 논의한다.

2. 경제적 측면
원자력의 경제적 측면으로는 전원별 판매단가, 수출효과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전원별 판매단가가 원자력이 제일 저렴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판매단가 평균(한전 통계속보, 태양광과 풍력은 정산단가)을 계산해 보면 표 1과 같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덕분에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을 경쟁국보다 낮출 수 있었고 수출 경쟁력에 도움을 주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원자력발전이 가스발전보다 비싸기에 가스발전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은 높고, 가스 구입비가 낮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전원별 발전단가가 다르기에 그 나라에 맞는 발전원 포트폴리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는 우리에 맞는 것을 찾아야한다.
원자력발전 단가를 논의 할 때 일부에서는 원전해체비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있기에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의 국가별 원전 해체 비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산업부 고시 2015-132호에 따라 6,500억원 정도로 다른 나라의 평균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수출증대효과는 UAE원전건설 186억불, 운영계약으로 9억 2,000만불을 수주하였고 향후 운영/보수 사업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200억불의 규모도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는 원전수출이 멈칫거리고 있지만 원전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 수출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는 많다. 독일처럼 원전 폐지를 주장하던 스위스도 원전가동 중단을 가속화하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원자력을 다른 전원으로 대체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의 효과인데 2015년도 원자력 발전량 16만4,762GWh를 유연탄, 석유, LNG로 대체 했을 때 연료구입비로만 각각 6조, 26조,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도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가 차이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3. 환경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자.
원자력의 CO2방출량은 그림 2와 같이 화석연료와는 비교안 될 정도로 낮으며 심지어 태양광발전보다도 낮기에 가장 우수한 청정에너지원이다. 발전량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2015년 1년 동안 원자력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하여 0.04%의 CO2를 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야심적인 약속을 했다. IEA에서 발표한 자료 그림 3에 따르면 2030년 450ppm 시나리오의 CO2 배출목표치는 25.6Gt인데 나라별로 감축 의지를 반영하여 내놓은 목표의 합은 34.8Gt이기에 현재 각국에서 제시한 감축계획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EA는 배출량 정점 도달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교(Bridge) 시나리오를 제안했는데 이 시나리오의 기본적 전제에도 원자력의 소폭증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 보이는 현실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청정에너지 발전원의 부족으로 원자력은 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가교 시나리오를 달성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고 해도 450시나리오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즉, 가교 시나리오에서 제안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석탄화력 발전소 이용의 점진적 축소 및 건설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2014년의 2,700억 달러에서 2030년 4,000억 달러로 증가시키며, 2030년까지 최종 사용자에 대한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으로도 450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IEA보고서에서도 보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소폭 확대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안전성이 뛰어난 소형원전을 대체에너지(Alternate Energy)로 지정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본받을만하다.
최근 국민건강 위협요소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2.5기준)는 우리 머리카락의 약 1/20~1/30 정도로 매우 작으므로 그 영향은 폐와 기관지는 물론 뇌까지 이른다고 알려져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범부처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물론 전력부문(화력발전소)보다 산업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3배정도 많기는 하지만 전력부문에서 원자력발전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전소로부터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을 더 위협하고 있을 것이다.
 

4. 안보적 측면
에너지안보는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특히 96%의 에너지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으로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외에서 연료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인지의 여부로 나누어 검토해보자.
셰일가스가 등장한 후 저유가시대 속에 살고 있기에 지금은 유류, 가스 등의 수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유류가격의 꾸준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량으로 연료를 수송해야만 하는 발전원보다 소량의 우라늄으로 저렴하게 발전가능한 원자력은 그 만큼 리스크 대응이 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준국산 에너지라고 부르며 에너지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사업의 과제로 되어있다. 안정적으로 원하는 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발전원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때 Dispatchable한 경우와 Non-Dispatchable한 경우를 나누어 기술적으로 별도 취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Non-Dispatchable한 에너지는 항상 백업전원을 고려하여 같은 용량의 Dispatchable한 전원이나 저장장치를 확보해야만 전력망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간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 외국에서 전력을 사오거나 남을 때 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수송분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전기차의 보급과 같은 타에너지의 전기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의 보급으로 무탄소섬을 꿈꾸고 있는 제주도에 제3의 육지 연계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원자력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원하는 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5. 원전의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전원구성에서 필수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기에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원전의 안전성을 언급할 때 과거에 발생한 원전사고, 즉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이야기한다. 특히 사고의 피해가 컸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를 예로 많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구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력수급계획을 논할 때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은 TMI와 기술적 공통점이 많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는 매우 다르다는 전제를 인정해야한다. 즉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배울 만 한 것은 배워야 하지만 기술적인 시각에서 볼 때 TMI사고를 보다 더 자세히 검토하고 그 교훈을 찾아 보아야한다는 말이다. TMI발전소는 40년 전의 기술로 설계되고 운영된 발전소이었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달리 인명피해도 없었고 재산 피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는데 이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압경수로는 비등형경수로와 달리 원천적으로 더 안전하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TMI와 같은 기술수준의 원전이 아니고 그 당시 사고에서 나타난 교훈들을 반영하여 안전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에서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들은 후속조치를 취하였기에 훨씬 더 안전한 원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전에는 끝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안전을 높여가야 한다.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뿐만 아니라 이미 운전 중인 원전의 안전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해야한다.
한편, 원전의 운영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안전문제와 함께 하나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흔히 해법이 없다고 과장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문제는 크게 중저준위급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준공된 경주처분장이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거의 후행 주기 부문의 정책부재 상황을 벗어나 몇 년에 걸친 공론화과정을 거쳐 2015년 기본정책을 수립하였고, 그 후속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소내저장 부터 중간저장, 그리고 최종처분을 포함한 제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심지층처분을 결정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었으며 심지층처분 이외에도 처분될 핵종을 변환시켜 방사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핵종분리 및 변환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안보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대처와 같은 국제적인 상황과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인 에너지임에 틀림없다. 전력 수요를 감축하는 노력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비중은 최소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limate Change and Nuclear Power, IAEA, 2015
· Energy and Climate Change -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I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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