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게제일 : 2017-06-26 저자 : 관리자

잘못된 원자력 인식, 국민만 탓할 일 아니다

바른정당의 정강 정책을 보니 원전(原電) 추가 건설 제한이 명시돼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고리 정전 사고, 원전 납품 비리, 경주 지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된 반핵 여론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원전에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알려진 정보에 의해 과도하게 불안이 조성된 측면이 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이 조성된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의 연관성에 대한 오해다.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 요인은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였다. 후쿠시마에서는 규모 9의 대지진으로 외부 전원이 차단됐지만 쓰나미가 덮치기 전 약 50분 동안은 자체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비상냉각계통이 작동해 원자로 냉각이 잘 되고 있었다. 쓰나미 이후 디젤발전기 침수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이 사고 확대의 주 요인이다. 1300여 년을 버텨온 첨성대를 무너뜨릴 대규모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는 단언은 못 한다. 하지만 세계적 선례로 보아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자제해야 한다.

영화 판도라에서는 규모 6.1 지진으로 인한 냉각계통 파손으로 수소폭발이 발생한다. 영화는 이로 인해 원자로 격납건물이 크게 파손되는 스토리를 전개한다. 그런데 이 영화는 원전에 다중 설치된 여러 비상냉각계통의 작동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고를 전개했다. 과도한 허구를 통해 원자력 사고 위험성을 과장하는 이 영화는 원자력 여론을 오도하는 대표적 사례다. 비록 오도된 것일지라도 원자력 여론이 이렇게 된 근본 책임은 원자력계에 있다. 과거 고리 정전 사고와 은폐사건,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등이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부는 꾸준히 원전 안전 규제 제도와 운영 심사를 강화하고 원자력 종사자의 지속적인 경각을 유도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을 잘못된 여론에 밀려 국가 에너지 대계의 중요 수단에서 배제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 여파는 10년쯤 뒤에 전기 요금 상승, 전력 수급 불안정, 기후변화 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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