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19-07-01 저자 : 박상덕 수석

[박상덕 칼럼]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동향

지난 6월 19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지 만 2년이 됐다. 국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친원전의 손을 들어 주었고 그 후 4차례에 걸친 원자력학회의 공론조사에서도 원전 지지율이 꾸준히 70%를 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okatom.org 서명은 50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변하지 않아 인력, 연구, 산업 등 원자력 인프라 전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했고 사우디 원전 수주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으며 UAE정비계약도 3분의 1 토막의 하도급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온다고 보인다. 해외 순방 때에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불확실하고 경제성이나 환경성에서 원자력이 어떤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근의 원자력관련 국제 동향을 요약해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 해보겠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대기온도를 산업혁명 때 보다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59% ~ 106%까지 확대, 2050년까지는 98% ~ 50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2016년 파리 기후협정에 각 나라들이 제출한 탄소저감 목표치를 전부 달성한다고 해도 섭씨 2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데 이보다 낮은 1.5도를 맞추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온실가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없이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MIT는 2018년에 ‘탄소제약 사회에서의 원자력에너지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온실가스에 따른 제약을 고려할 때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 확대를 위한 핵심 도전 과제는 신규원전 건설의 설계완성도를 높이고 공급망과 인력을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본받으라고 예시했다. 표준화된 노형으로 다수호기를 건설하고 축적된 경험을 후속호기에 반영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원자력의 건설비용을 더 낮추기 위해 부지 의존적인 설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진설계를 채택하고 현장조립을 줄이기 위한 모듈화를 추천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고유안전성과 피동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도 권고했다.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모든 수단(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의 장단점을 고려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년 만에 원자력 관련 보고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서의 원자력’을 5월 28일에 발행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감소로 친환경에너지 비중은 20년 전과 같은 수준인 36%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계속 운전하고, 간헐성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의 가치를 인정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파이낸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을 촉진하며 인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분야에서 독보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UAE원전 건설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에너지 믹스의 조건에 따라 필요하다면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탈원전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인프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엉망이 된 것은 탈원전을 제약조건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전기요금 상승은 물론 파리협약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독일이 탈원전으로 전기요금과 온실가스의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必환경 시대에는 원자력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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