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19-04-29 저자 : 박상덕 수석

[칼럼] 누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가

반원전 단체들은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으로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는 것을 들고 나온다. 고준위 방폐장이 국내에 없다는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왜 건설할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뒤에 반원전 단체들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원전 단체들이 방사선에 대한 사실을 왜곡 과장해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진 것이다. 심지어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방사선준위를 낮추려는 처리처분 연구도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을 오도해왔고 기술발전도 방해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갈 곳이 없다고 주장한다. 탈원전을 당위화하려는 거짓된 주장일 뿐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때도 반원전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정부의 현명한 판단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부지가 선정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반원전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저준위 방폐장도 아직까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주민들은 중저준위 방폐장을 받아들였다.

반원전 단체들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양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원자력은 밀도가 높은 에너지이기에 밀도가 낮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사실에는 애써 눈감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원전을 수명기간까지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축구장 3개 크기이면 다 보관할 수 있다. 더구나 재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부피가 1/20로 줄어든다.

방사선 문제도 과장 왜곡하는 것이 반원전 단체들의 특기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1년이 지나면 1/100, 10년이 지나면 1/1000로 낮아진다. 통상 5년 정도 발전소내 수조에서 보관하면 건식저장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다. 월성 건식 저장시설 주변의 방사선 준위가 서울 시내보다 낮은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저장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지하 500미터에 만들어질 영구 처분시설로 보내게 된다. 이를 위한 비용도 이미 원자력발전단가에 포함 적립되고 있다. 지난 정부 공론화위원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영구처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재공론화 한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중간저장 시설은 소내저장의 연장선에 있기에 영구처분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안이다. 한 가지 소내저장과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후쿠시마 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던 중간 건식저장설비는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영구처분 시설은 핀란드, 스웨덴 등, 이미 건설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영구처분에 적합한 지역을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국토의 2/3가 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보다 안정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전국토의 2/3가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중간저장이던 영구처분이던 기술적, 경제적 문제는 없고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소통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일만 남아있다.

사실 사용후핵연료는 그냥 폐기물이 아니고 에너지 덩어리이다. 원자로에 들어갔던 물질의 95%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5%만 분리해 낸다면 폐기물 양도 대폭 줄어들고 에너지물질의 재활용도 가능하다. 이 중에 0.2%만 오랜 기간 보관해야하는 핵종이기에 이것을 분리하면 격리시간도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방안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중간저장을 선택하고 있다.

지금도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반원전 단체들은 정말로 인간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한다. 사용후핵연료처럼 관리 가능한 것과 온실가스처럼 관리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자멸한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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