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19-04-01 저자 : 박상덕 수석

文정부, 네 마리 토끼잡기 가능할까

원래 에너지정책은 세 마리 토끼잡기라 할 수 있다. 안보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잡아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이제 네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원래 세 마리 토끼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에 2년이라는 짧은 주기로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아 정책을 만들어왔다. 그나마 원자력발전이 안보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 되어 왔다. 이제는 탈원전때문에 4차원 방향으로 달아나는 네 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에너지정책의 ‘가나다‘만 알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념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결국 에너지산업을 망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본 받을 나라라고 자랑하던 독일은 이웃 나라들이 전력망으로 연결돼 있어 토끼몰이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전력요금이 비싸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더러운 나라가 됐다. 비슷한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 이웃 프랑스에 비해 10배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력요금 또한 2배가량 높다. 더욱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기를 수출했다 수입했다 하는 고통도 주고 있다. 수출하는 전기 값은 원가에도 못 미쳐 자국의 탈원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즘 문재인 정부는 독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탈원전을 계속한다고 하는 정부정책이다.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 파국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가시밭길로 간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은 문재인 정부로 인해 폐허가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장점을 가진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다. 일부 국민들이 원자력의 안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환경단체들의 왜곡된 주장에 미혹된 결과일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를 넘고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작 7%가 된 것은 과거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것들이 얼마나 잘못돼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이해하게 된 결과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도 시민 판정단이 건설 재개의 손을 들어준 것도 원자력을 제대로 이해하면 원자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만을 생각하더라도 원전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체르노빌사고로 죽은 사람은 43명이고 후쿠시마 사고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UN이 밝힌바 있다. 반면 초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는 매년 세계적으로 880만명이고 우리나라도 1만1000명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자력을 없애면서 미세먼지를 30%를 줄인다는 것은 상호모순이 되는 달성 불가능한 정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탈원전으로 최고의 기술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고 한번 무너진 인프라는 되돌리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의 원전 역사와 원전 정책을 바로 배워 우리나라 에너지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원전 인프라를 유지해야하고 그 일환으로 신한울 3,4호기를 필히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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