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조선일보 게제일 : 2018-11-26 저자 : 주한규 센터장

[시론] '일석오조' 효과…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되살려야

[시론] '일석오조' 효과…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되살려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타이완 국민들은 지난 주말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 폴란드도 원전을 도입할 것이고, 호주 총리는 원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환경 단체와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거세다.

이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올해 두 차례 있었던 원자력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이 점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이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해 70% 정도가 찬성하고, 발전원(源)으로서 태양광에 이어 원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런데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국민 여론을 오판(誤判)하고 탈원전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행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취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어떤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을까.

정부는 최근 전북 새만금에 400만㎾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건설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30만㎾급 새만금 수상(水上)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급의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로서 예상 건설비는 5000억원이라고 한다. 신한울 3·4호기의 총 발전 용량은 280만㎾이고, 건설비는 9조원 정도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이용률은 원전의 6분의 1 정도이므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소 같은 게 56기나 있어야 신한울 3·4호기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건설비는 약 28조원으로 원전의 3배가 넘는다. 또 원전의 가동 연한은 60년인 반면 태양광발전소는 약 25년이므로, 감가상각비는 7.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보면 신한울 3·4호기와 동일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데 더 들어가는 건설비 부담액이 매년 1조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태양광발전 보조금은 신한울 3·4호기와 같은 저렴한 발전 수단이 있어야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 없이 충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고리 3호기는 세계 최초로 가동된 제3세대 가압경수로 원전인 APR1400으로서 2016년 12월에 첫 가동을 시작한 이래 389일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없이 첫 주기 운전을 끝냄으로써 한국의 월등한 원전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APR1400은 유럽 설계 인증에 이어 최근에 미국에서도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에 참여한 5개국 중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 단가는 ㎾당 약 3700달러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중국(약 4400달러)보다도 싸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렇게 우수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사장(死藏)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는 원전 수출 성사를 통해 원전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향후 5년 이후에나 건설이 착수될 수 있다. 그전에 원전 기업들은 도산하고 말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한국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 신인도를 유지시켜 향후 확대될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감축에 크게 기여하며, 원전 수출을 통해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 모두 일석오조(一石五鳥) 효과를 지닌 신한울 3·4호기의 가치를 다시 보고 그 건설 사업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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