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문화일보 게제일 : 2018-11-20 저자 : 주한규 센터장

<포럼>민심도 등 돌린 탈원전, 빨리 접어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학회는 8월 초와 11월 초에 각각 한국리서치사와 한국갤럽사 주관으로 원자력 인식조사를 했다. 두 조사 결과는 시기와 주관 회사가 다른데도 거의 모든 문항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두 조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원전의 활성적인 이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7 대 3 정도로 반대보다 우세하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바람직한 원자력 발전 비중으로 0을 택한 응답은 7%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선호하는 발전원에 대해 원전이 33% 지지로 44%를 차지한 태양광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재생에너지를 늘리더라도 원전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생각인 만큼 탈원전(脫原電) 정책은 민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탈원전 기조 아래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금지되므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원전 건설산업이 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자국의 탈원전 방침을 대내외로 공표해 놓고 수출을 성사시키겠다는 건 조소의 대상밖에 안 된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형성된 탈원전 기조 아래서 정부가 원전 수출 성사에 적극적일지도 알 수 없다.

설사 현재 원전 수출 가능성이 있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체코나 폴란드와 계약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에서 원전 건설이 실제 착수되기까지는 향후 5년 이상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원전 산업계 기업은 몇 안 될 것이다. 살아남더라도 이들 기업의 생산가격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져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네 나라 말고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는 더 많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160여 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퇴행하는 사이에 중국은 자국 내 원전 건설을 착착 진행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원전굴기’를 내세우며 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은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 전기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것이다. 향후 늘어날 전력은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대기 친화적인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원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원전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앞으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더라도 그 고비용을 원전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오렌지가 나도 한국에선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판다. 나라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이 따로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천혜의 자원은 없지만, 기술 집약적인 원전을 만들 능력은 있다.

탈원전은 원자력산업계의 수만 개 고급 일자리를 소멸시킬 뿐 아니라, 원전 수출을 통한 수백조 원의 국부 창출 기회를 날려 버릴 불합리한 정책이다. 기후변화 대처에도 불리하고 전기료 상승도 불가피해 산업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인 탈원전을 실천하기 위해 막무가내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탈원전이 국민의 뜻에조차 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이 불합리한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시정(是正)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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