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인사이트N파워 게제일 : 2025-12-26 저자 : 박상덕 수석연구위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요건 “엄격히 제한해야”

자진 사퇴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선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인사들이 자천 타천으로 언급되거나 심지어 탈원전 운동원도 거론되고 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차기 한수원 사장으로 적합할까?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한수원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책무와 과거 한수원 사장들의 실패에서 차기 사장의 선임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한수원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안전 중심 철학을 실천하여 사회적 정당성 및 수용성을 확대하고 원자력 규제의 변화를 추구하며 과도 규제를 막아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 설비개선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통찰과 확률론적안전평가, 정비전략, 사고관리지침 등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요구된다. 더구나 앞으로 직면할 소형모듈원전의 인허가 및 위험도정보성능기반규제(Risk Informed Performance Based Regulation)의 적용을 안착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국가 전력 안보의 핵심이 되는 중장기 전원 확보이다. 한국은 2030~2040년대 탈탄소화와 AI등 4차산업혁명을 위한 청정전력 수요가 급증하지만 안정적인 전원으로는 원자력이 유일하기에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로 전력 공백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게다가 전력시장의 개편에 대응하여 원자력의 이용률을 최대가 되도록 함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 원전 계속운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 소내 저장시설이나 중간 저장시설의 신설이나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전략 및 지역 상생 모델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국가 수출구조 재편의 중심축으로 원전 산업을 조선·자동차·반도체를 이을 국가 산업 성장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APR1400 기반 대형 원전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i-SMR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며 수출 상품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더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잘못된 계약으로 포기한 유럽 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미국과의 협력 모델인 MANUGA전략도 만들어야 한다. 금융 패키지(수출입은행, 산은 등)와 국가 외교력을 결합시키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원전으로 약화된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상처받은 원자력 종사자의 마음을 다독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원전 건설, 운영, 정비를 관통하는 경험과 지식으로 매끄러운 관리를 이끌어 인명 사고 및 설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과거 한수원 사장들의 실패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

가장 큰 실패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가나 원자력의 앞날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월성1호기가 불법으로 강제 폐쇄되었고 인허가 지연이 상시화되어 국민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

두 번째는 친원전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월성1호기를 되살릴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탈원전 세력이나 부역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탈원전 흐름이 꺽이지 않았고 인허가 기간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어이없는 협약까지 맺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수원의 당면 과제와 과거 실패 사례에서 오는 결론은 무엇인가?

한수원의 새 사장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원전의 건설ㆍ운영ㆍ정비에 대한 높은 이해, 안전 문화를 통한 원자력 수용성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전력시장의 안정, 원자력 기술 혁신과 규제 정상화 추구, 외교 수준의 국제협력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복합형 리더여야 한다. 원자력이나 에너지산업을 퇴보시키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직진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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