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5-10-31 저자 :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덕 칼럼] 원전 안전을 저해하는 이재명 정부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원전 확대와 축소 의견이 40%대 11%로 나타났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의견과 위험하다는 의견 비율은 64%대 22%였다. 국민은 원전이 안전하니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은 지속적으로 원전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주장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증거는 물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간헐에너지를 늘리려는 의도일 뿐 원전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3세대 원전에 의한 사망률이 태양광 사망률보다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가압형 원자로만 가동하고 있는데 가압형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제로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이 위험하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험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나타나니 결국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하여튼 원전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수한 인력이 원자력에 유입되게 하고 원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우수한 인력이 원전에 유입되었기에 1978년부터 사고 없이 원전을 운영해 왔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의 인재들이 원자력에 모여들게 하였으며 그 후 정부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포함)도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왔기에 원전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이런 기반을 무너지게 했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경우, 2016년 신규 전공 선택 학생 수가 약 22명에서 2017년 9명으로 급감했고 그 후 2018년~2022년 5년간은 연평균 신규 선택 학생 수가 6명 미만이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경우도 신입생 32명 중 6명이 1년 내 자퇴해 약 18.5%의 자퇴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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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13개 대학 원자력 관련 학과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학·석·박사 재학생이 2015년 대비 약 15.2% 감소했다. 이재명 정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원전의 안전 확보에 역행하면서 원전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말을 하니 어이없다.



안전을 걱정한다면 원전 종사자가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세계원자력협회(WNA)도 동기 부여를 안전 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원자력발전소는 도심에서 먼 곳에 있다. 젊은 인력이 선호하는 위치가 아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정책의 일관성 등 여러 가지 지원책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NEI(Nuclear Energy Institute)의 인력 운영 전략계획에서도 젊은 인력을 유지하거나 유입하기 위해 적정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기관의 분석이 아니라도 자본 중심 사회에서 연봉은 인력 유입의 첫 번째 관건이다.



현재 원전 인력의 연봉은 어떠한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요 원전 운영국은 원전 종사자에게 일반 산업 대비 평균 25%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반 산업과의 격차가 5%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수 인력의 유입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어느 것 하나 원전의 안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원전의 안전을 손상시키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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