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5-07-16 저자 : 박상덕 수석

[自由칼럼] 李정부 태양광 햇빛연금은 공정분배에 어긋난다

지속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그 여정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최근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심화로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주목해야 할 요인이 바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 구매 손실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의 전력 소매 사업자로서, 전력도매시장에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는 한전의 손익을 좌우한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전력시장에서 공정 경쟁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된다. 즉 SMP(계통한계가격)에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을 더한 방식이거나, FIT(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가격이 매겨진다. 이처럼 높은 단가의 전기를 매입하고, 정책적으로 억제된 전기요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다 보니,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빠진 것이다.

이 구조는 단기적 문제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손실도 커진다. 특히 FIT 계약은 20년 장기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한전은 향후 수십 년간 고가 전력 매입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요금 현실화가 지연될수록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때문에 요금을 올려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남 지역 유세에서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언급하면서 다른 곳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 구양리 태양광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농촌 햇빛연금을 기본소득처럼 활용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태양광 판매단가가 보조금 없이 자유경쟁하에 가격이 결정된다면,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투자한 주민들이 나누어도 공정분배 문제는 없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별도로 내는 전력기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전 국민이 돈을 모아 일부 지역의 햇빛연금을 지원하는 격이 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햇빛·바람연금은 분산에너지 개념과는 반대로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주민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비용 전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까지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 전기 생산지와 송전탑 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발전량이 줄거나 단가가 하락해도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무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경제성을 최고로 올리는 에너지믹스를 찾아 한전 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태양광 전력 생산비를 정밀하게 분석해 다른 나라보다 비싼 이유를 찾아 태양광 발전단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송배전 비용이나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국민이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전력 생산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 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전력 거래가 정상화된 후에야 태양광 수익에서 오는 햇빛연금은 공정분배로 볼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그러나 무탄소 에너지 확대가 한전의 재무위기로 이어지고, 온 국민이 태양광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전력기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구조로 보기 어렵다.

결국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정직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햇빛연금의 확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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