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5-05-14 저자 : 박상덕 수석

[自由칼럼] 이재명식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민경제 위협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과 지선, 그리고 최근 정책 담론에서 줄곧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왔다. ‘햇빛연금’, ‘에너지고속도로’, ‘U자형 해상망’ 같은 구호는 듣기엔 혁신적이지만, 현실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이 후보의 발언은 마치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민복지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비용과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태양광 발전은 표면적으로는 연료비가 없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에 이상적인 전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태양광은 간헐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력계통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이로 인한 보조설비, 송배전망 확충,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부대비용이 막대하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최근 수년간 신재생의무비율(RPS) 이행을 위해 고가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고,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성까지 흡수하느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전기요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재는 한전이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이 1kWh당 40센트(EU 평균 대비 3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빈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또한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에너지는 산업의 피와 같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 확대는 산업용 전력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쟁력 약화, 해외 이전 촉진, 국내 투자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일부 반도체·자동차 부품기업은 탄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고비용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국부 유출과 산업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햇빛연금’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 수익을 공유하는 사례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전국민적 모델로 확산되기는 어렵다. 도시 아파트, 다가구 주택, 산업단지에서는 태양광 설치의 한계가 명확하며, 이들은 고스란히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역진적 에너지 전환의 피해자가 된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20GW급 해상풍력을 조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건설 단가는 육상 대비 2~3배 수준이다. 조기 착공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 다수가 환경영향 평가, 주민 수용성, 해양 충돌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확충 역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신규 송전망 건설은 환경단체 반발, 지자체 반대 등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수다. 무엇보다, 태양광·풍력의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수백 kWh 이상의 전력을 저장하는 단독 시스템)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이다. 국민에게 장밋빛 비전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초래할 부담과 한계 또한 솔직하게 제시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다. 우리는 이미 독일·미국 캘리포니아·일본·스페인 등에서 재생에너지 과속의 실패를 목격한 바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국가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수소 등 다양한 전원 구성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기술 기반의 전환 정책이 요구된다. 구호에 앞서 국민의 삶을 고려한 실용적 에너지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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