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5-04-29 저자 : 박상덕 수석

RE100이라는 헛된 꿈에 기대는 이재명

RE100은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민간 캠페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RE100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마치 재생에너지 전문가인 양국민을 선동했다. 그러나 단순히 용어를 안다고 해서 그 구조와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 후보는 "원전 비중은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AI 산업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스스로 현실 인식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드러낸 셈이다.



여전히 RE100을 에너지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처럼 믿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RE100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일부 업자들은 현실을 호도하지만, 일반 국민까지 이에 휘말리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는 기후변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12개가 직간접적으로 기후위기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응한다면, 기후위기 해결은 커녕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그렇다면 RE100은 비용-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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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RE100은 구조적으로 '녹색 세탁(Greenwashing)'을 허용한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없이 인증서만 사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방식은 지역 전력망의 탈탄소화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실질적인 탄소 저감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둘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대신 CF100(Carbon Free 100%)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 RE100은 '연간' 단위 인증서로 성과를 측정하지만, 전력 소비는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특히 24시간 전력 안정성이 중요한 IT기업들에게 RE100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탄소중립을 진정으로 달성하려면 실시간 지역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고려하는 CF100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장 앞섰던 독일의 실패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2024년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Energy에 실린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TNU) Jan Emblemsvåg 교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이 탈원전을 하지 않고 원전을 유지하며 신규 투자를 병행했다면 약 488조6475억원(3300억 유로)을 절감하면서도 73% 더 많은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베를린공대(TU Berlin) Iegor Riepin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독일·덴마크·아일랜드·네덜란드 등 국가들이 100% 재생에너지(RE100)로 전환한 후에도 완전 탈탄소를 이루려면 추가로 140%~240%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 기술을 모두 활용할 경우 추가 비용은 10%~38%로 줄어든다.



이처럼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결국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었다. 독일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고, 이는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기본소득을 앞세우는 좌파 진영은 근본적으로 '비용' 개념이 취약하다. 소득을 늘릴 방법보다 나눠줄 방법만 고민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력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과 중국 설비 수입 증가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왜 이 뼈아픈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RE100이 아니라,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청정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꿈'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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