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5-04-22 저자 : 박상덕 수석

이재명의 에너지정책은 과연 어떤 게 ‘참’인가

민주당이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시도이리라. 당연히 위원회 산하에 여러 분과가 있고 그 책임을 분과위원장이 맡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분과위원장에 탈원전 정부의 하수인으로 칼을 휘둘렀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명됐다는 사실이다. 그는 경제성 조작으로 월성1호기를 생매장 시킨 인물이다. 5년간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 전망할 수도 없다. 사법부의 질질 끄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월성1호기 생매장으로 직접 비용만 7277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계속운전과 대체 발전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수조 원의 피해를 국민에게 입혔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5년간 국민에게 입힌 손해가 22조9000억원이며 탈원전이 계속됐다면 2030년까지 24조50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었다. 한국전력은 부채의 늪에 빠졌고 전력요금을 계속 올리지 않는다면 회생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수출경쟁력 때문에 전력 요금을 계속 올릴 수도 없다. 진퇴양난이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산업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문재인은 탈원전의 대못을 박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재명 전 대표는 원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같은 궤를 유지해 왔다. 2017년 1월 성남시장 시절 ‘원전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원전을 ‘시한폭탄’이라고도 했다. 당 대표 때는 후쿠시마 방류수와 관련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선동하며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원전이 ‘시한폭탄’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을 검증해 보자. 사고로 인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원전은 3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방사선으로 사망한 사람은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모두 43명이다. 미국의 TMI나 후쿠시마에서는 방사선 사망자가 없었다. 다른 에너지 산업과 비교할 때 아주 낮은 수치다.

EU의 조인트 리서치 센터(Joint Research Center) 발표에 따르면 제3세대 원전은 태양광보다 사망률이 낮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은 미국의 TMI-2호기와 유사한 격납 방벽이 있어 사고가 나도 주민에게 방사선 피해가 없다.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선동도 검증해 보자.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는 열한 차례 방류했다.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서 리터당 최대 18베크렐(이상 판단치>700베크렐/리터), 3~10km 이내 해역에서 검출 하한치 미만(이상 판단치>30베크렐/리터)으로 측정되고 있다. IAEA가 인정한 기준을 훨씬 하회하는 값이다.

이 물이 태평양을 돌아 희석되면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 개발’을 공약했다. 그 후 국회가 SMR 예산을 삭감했다. 항의를 받고 복귀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작년 10월 영광군 군수 선거에서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지지했지만, 몇 달 되지 않아 전문가들이 만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렸다. 대통령이 탄핵되자 다시 탈원전 앞잡이를 에너지 정책 담당자로 임명했다. 조령모개(朝令暮改)가 아닌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정책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유리·불리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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