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5-03-02 저자 : 박상덕 수석

서해안 고압직류송전과 안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다만 새로 구축 예정인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망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 HVDC 설치 목적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함이며, 준공 목표는 2036년으로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이다.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계획의 안보 취약성이다. 해저케이블 손상은 물리적 공격 없이도 국가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서해는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북한과 중국 때문에 국가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기에 유사시 안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다수지만 국가 간 갈등 지역에서는 군사적 의도의 파괴행위로 의심받는 사건도 발생한다.



2022년 9월에는 덴마크 보른홀름 섬에서 2개의 노르드스트림 가스 라인이 폭발로 파열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를 연결하는 가스 라인이 통신 케이블과 함께 손상됐다. 또한 스웨덴의 고틀랜드 섬과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인터넷 케이블과 핀란드의 헬싱키와 독일의 로스토크를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 등 두 개의 해저케이블이 2023년 11월에 끊어졌다.



2024년 11월에는 중국 화물선이 발트해의 해저 인터넷 케이블(독일-핀란드, 리투아니아-스웨덴 간 데이터 연결) 두 개를 손상시켰다. 이 사건은 스웨덴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했으며 스웨덴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케이블 근처에서 정지해 표류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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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에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발트해 해저케이블 Estlink-2가 손상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력케이블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억류하고 조사했다. 그 당시 송전 용량이 1016MW에서 358MW로 줄었으며 핀란드는 일명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연루됐는지 수사했다고 한다.



우리와 가까운 대만에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7건의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중국의 의도적인 파괴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사건들은 해저 인프라가 고의적인 손상 시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강력한 심해케이블 절단기를 개발했다고 한다, 이 절단기는 기존 2000미터의 두 배에 달하는 최대 4000ｍ 수심에서 통신선을 절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론 원래 목적은 인양과 해저 채굴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더구나 우리 서해 바다는 수심이 얕기에 마음만 먹으면 전력선을 끊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물론 안보 대책을 심도 있게 수립한다면 사전에 HVDC 손상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육지 교통망을 활용한 공동구 방식도 검토해 볼만하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190km의 320kV 1,200MW 지중 송전선로가 기존 도로에 설치됐다. 미국에서는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따라 2.1GW, 560km의 송전망 건설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철도 보호지구나 고속도로 갓길 등 유휴 공공부지를 네트워크 공동구로 활용한다면 안보 부담을 낮추며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전력에서 공동구 방식도 검토해 왔기에 두 가지 옵션이 함께 논의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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