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5-02-24 저자 : 박상덕 수석

정의롭지 않은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다. 이런 구호를 내거는 세미나, 회의 등에서는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을 늘 배제한다. 탈원전이 마치 ‘기후정의’이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마치 재생에너지만 정의로운 것으로 왜곡시키려 애쓰고 있다.

정말로 그런가? 탈원전 단체의 주장 자체가 정의로운가?

우선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에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2항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13항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기후정의는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만의 RE(Renewable Electricity)100은 기후정의에 못 미치고 무탄소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CF(Carbon Free)100이 기후정의를 진정으로 실현한다는 의미가 된다.

원자력은 가장 효과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4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더구나 태양광은 간헐성을 극복하는 수단을 장착해야만 원자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독일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20년 동안 약 888조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만약 독일이 원전을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에 투자했다면, 약 489조 원을 절약하고도 73% 더 많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독일과 전력망이 연결된 이웃 나라들에 미치는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떠한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좌초되는 산업의 근무자나 지역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화력발전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단지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 재생에너지 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현재 화력발전 인력보다 터무니없이 적다. 정부에서는 가스발전소 설치를 권유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다. 가스 발전도 석탄 발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게 만든다.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에 원전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물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도 훌륭한 후보이다.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목적 중 하나는 화력발전 대체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탈원전 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빙자하면서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롭지 않게 이런 선동에 동참하고 있다. 탈원전 단체와 민주당은 정의롭지 않은 주장을 버려야 한다. 심지어 원전의 사망률이 태양광보다 적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언제까지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왜곡시킬 것인가?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한자리에 놓고 안보성, 환경성, 경제성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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