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5-02-03 저자 : 박상덕 수석

인도, 원자력법 완화 추진…SMR 연구개발에 3.4조원 투입

전력 정책의 핵심은 경제성 확보에 있다. 에너지 시스템을 평가하는 트릴레마(Trilemma)에는 안보성, 횐경성, 경제성이 포함돼 있지만 앞의 두 가지는 경제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러-우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안보 문제는 천연가스 요금의 급등을 불러왔고 이산화탄소 감축도 결국 환경 비용으로 환원된다.


그러기에 전력 정책은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에 중심을 둬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정책에는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대책을 논의 해보자.



첫째, 연료비 중심의 경제급전 원칙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급전이란 발전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이 원칙은 발전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에 다른 발전원에 우선해 공급되지만 실제로는 총비용이 가장 높아 소비자 요금을 증가 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연료비용이 아니라 총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것이다. 총비용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은 60원/KWh, 가스는 180원/KWh, 태양광은 보조금을 포함해 200원/KWh 이상이다. 지금의 경제급전 원칙을 따르면 비싼 전원이 저렴한 전원을 몰아내는 구조이기에 소비자 요금이 묶여있는 한전으로서는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



둘째, 이용률을 고려하지 않는 전력 공급비 산정 방법도 비용을 증가 시킨다. 전력은 24시간 끊임없이 소비하는 재화이기에 24시간 공급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해야 마땅하다. 24시간 공급하기 위해 보조 수단이 사용된다면 그 비용도 공급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간헐성 때문에 사용하는 가스발전, 양수발전이나 에너지저장장치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보급 확대를 위해 필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원에 대해서는 공급률(소비 측면에서는 이용률)의 하한치를 정해 그 기준치를 넘기는 전원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셋째,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비용을 증가 시킨다. 지금 11차 전력수급 계획이 만들어져 국회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5GW 늘리고 원자력은 4.9GW 늘리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본 원칙인 에너지 트릴레마의 균형을 취하지 않고 있다. 거칠기는 하지만 안보성은 수요를 예측해, 환경성은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했다. 다만 경제성은 전혀 무시되고 있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성 즉, 한전의 적자다. 그런데 미래 전력 수급의 기본을 결정하는 계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사방에서 한전 적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산자부가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재생에너지 75GW 증설은 나올 수 없는 수치다. 늘리면 늘릴수록 한전의 적자는 쌓여가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원전을 늘리는 것이다. 혹자는 건설부지 문제를 들고나오는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원전 추가유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과거 예정 부지로 지정했던 곳에서도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이 강하다.


넷째, 이념에서 벗어나야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야당의 몽니로 원자력은 더 줄이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념 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경제성 관련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무시해야 한다. 전력산업 적자를 심화시키는 어리석은 발상이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의 적자는 요금에 반영되고 결국 수출경쟁력을 낮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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