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5-01-13 저자 : 박상덕 수석

민주당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전력계획

시국이 어수선하니 탈핵 세력이 원자력을 다시 흔든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을 지우려 용을 쓰고 있다.

11차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은 92.5GW(태양광 53.7GW, 풍력 38.8GW) 늘리고 원자력은 단지 4.9GW만 늘리도록 되어 있다. 11차 계획 자체도 국내 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을 고려치 않고 간헐성 에너지를 무작정 늘리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 계획에서 원자력을 더 줄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력산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벌써 잊었단 말인가? 문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보다 정치적 지지율에 집착했기에 비합리적 계획을 만들어 한전의 부채를 200조 원 넘게 만들었다. 바로 탈핵 세력에 대한 포퓰리즘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문 정부와 똑같이 탈핵 포퓰리즘을 손에 들고 에너지 계획을 흔들고 있다.

문 정부의 탈핵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첫째, 국내 전기요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주었다. 태양광은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원자력의 발전단가 대비 4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전의 적자는 쌓여가고 수출 경쟁력은 낮아진다.

둘째, 태양광 보급을 무리하게 늘리다 보니 태양광의 기술개발에는 전혀 손쓸 시간이 없었다. 결국 중국의 태양광 셀이 쏟아져 들어왔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태양광 보조금이 중국 태양광산업을 지원한 꼴이 됐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셋째, 전력산업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전력을 실어 나르는 전력망 확충을 내팽개쳤다. 그 결과 제주, 호남 등 지역적으로 과다 출력이 발생하고 태양광은 물론 다른 전원들도 출력을 제한당하는 현실이 됐다. 얼마나 큰 낭비를 초래했는가?

넷째,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에너지 공급 구조가 조금이라도 취약하게 되면 외부 환경 변화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포퓰리즘에 빠진 에너지 계획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외부 변화를 견뎌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국민과 환경에 위해가 증가했다. 태양광은 늘리면 늘릴수록 원자력에 비해 사망자가 늘어난다. 유럽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이 치명률에서는 원자력에 비해 40배이고 생애주기 온실가스 발생률도 4배이다. 태양광에 의한 온실가스는 간헐성까지 고려하면 석탄 발전 수준으로 증가한다.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효과가 사라진다.

이런 상황을 초래했으면서도 민주당은 원자력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들이 에너지의 미래를 생각하는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정권 야욕 때문에 에너지 산업의 목을 비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를 길조라 부르고 까마귀는 흉조라 부른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시조에 잘 녹아있다. 실제로는 까마귀가 인간에게 더 유익하지만 단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있다. 까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반면에 까마귀는 죽은 동물 등 쓰레기를 처리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같은 오해를 받는 것이 태양광과 원자력 관계이다. 일반인 중에는 태양광은 안전하고 원자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원자폭탄과 동일하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적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비과학적 선동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존재가치가 있는가?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의 화두에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지 않은가?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정책을 흔드는 이 행태를 필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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