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4-12-16 저자 : 박상덕 수석

말 따로 행동 따로, 황당한 민주당 원전정책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요즈음 곳곳에서 실용주의를 주장한다. 실용주의는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념보다는 쓸모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전남 영광군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원전이 지역에 주는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이 영광군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실제 행보는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다.

한 가지는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이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예산을 90% 삭감했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은 이념과 상관이 없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가다듬고 혁신해야 한다. 아주 당연하고 실용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중간진입전략으로 외국에서 도입해 국산화하고 개량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미래기술도 또 그렇게 외국에서 도입해 국산화해야 하는가? 우리는 원자력 선진국이기에 도입하려 해도 기술을 줄 나라가 없다. 도입비를 아주 높게 지불한다면 모르겠지만 외국에 종속되는 후진적 산업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민주당이 발을 걸었다. 이 대표의 실용 주장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정말 실용을 생각한다면 논쟁만 일삼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활동비를 줄여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른 한 가지는 김성환 의원을 비롯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개정 내용은 ‘선발주(先發注)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선발주란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기기를 미리 주문해서 원전건설을 제시간에 맞추기 위한 상업적 방법으로 건설비용을 낮추는 전략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발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산업을 모른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런 기기들은 이미 여러 번 제작해 왔기에 안전이 이미 다 고려된 것이다. 만약 안전 규제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기기를 버리고 재제작해야 하는데 그런 손해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일을 개인기업이 하겠는가?

더구나 선발주를 하든 후발주를 하든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정부는 안전성 여부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다. 실용주의는커녕 마치 공산 사회주의 국가처럼 국가가 일일이 민간을 통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과거 김성환 의원의 다른 주장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편에서는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비하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화장실 건설에 필요한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오래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문재인 정부가 재공론화한다고 허송세월하고 다시 지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훼방하여 자동 폐기시켰다. 스스로 무엇이 모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인다.

작년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 방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몸을 던져 공포 마케팅을 했던 김 의원이 방류가 1년이 넘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니 한심함에 하품이 나온다. 이와는 반대로 김 의원은 태양광 이격거리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이 되고 있는 국토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EU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은 치명률에서 우리가 개발한 원전보다 37.5배 높고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도 태양광이 원전보다 4배 많다. 경제적 국민 부담도 태양광이 원전보다 최소 4배 높다.

사람도 많이 죽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값도 비싼 태양광을 위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풀어주면서 원전을 비이성적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민주당의 실용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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