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4-11-26 저자 : 박상덕 수석

탈원전 피의자를 영웅화하는 탈원전 지지 언론

한겨레신문이 탈원전 피의자를 세계 1% 과학자라며 영웅화하고 있다. 바로 백운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불법 폐쇄 피의자이다. 기사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폄하하고 몰락을 기원하는 글인데 여기에 월성1호기 범죄자와 월성원전을 억지로 끌어들였다.


백운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만 4년 넘게 진행하고 있고 검찰이 해외 출장 출국 허가에 시간을 끈다 등이다.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시녀가 돼 국가에 위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을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기자도 이것만으로는 주장이 미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월성원전은 안전성이 없기에 폐쇄가 정당하고 월성1호기 재판의 원인을 전 정권 인사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수사라고 방향을 바꾸어 기사의 본 목적을 드러냈다.


워낙 정치적으로 편향된 신문이라 대꾸할 가치조차 없지만 혹여 월성원전 관련 국민이 호도될까 염려 간단하게 팩트체크를 해본다.


첫째, 4년 넘게 재판하고 있는 것은 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을 계속 불러대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여기에 재판부가 동조하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어 무죄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배상 책임을 피하려 문 정권 말기에 국민의 주머니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률을 사후 개정했던 피의자들이 아닌가? 무죄를 받기 위해 어떤 수단이 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재판 지연은 검찰과 아무 관계도 없다.


둘째, 대한민국 모든 범죄피의자는 당연히 해외로 나가려면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우습지 않은가? 그런 불편을 원치 않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국가에 수조원의 피해를 입힌 자가 어떻게 자유로운 출국을 원하는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임에도 출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마워해야 마땅하다.

셋째, 아직도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환경단체의 선동으로 일부 주민이 여러 건 제소했지만 모두 문제없다고 판결되었다.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삼중수소 조사단이 만들어져 2년 동안 살펴본 결과도 주민에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재론할 필요도 없다.


넷째, 지진과 관련 마치 월성원전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 없이 운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중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적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원전은 없다. 과학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선동을 위해 언급했을 뿐이다.


다섯째, 계속운전 1심 재판의 결과를 마치 안전성 요건(소위 R-7)을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원안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었다. 계속운전 허가를 취소하라는 1심판결 이후에 월성1호기가 가동되자 탈핵단체가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판결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안 판결이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기사에서 강조하기에 R-7을 다시 설명한다. R-7은 1991년 캐나다 규제기관이 발행한 중수로 원전의 격납건물 계통에 대한 요건으로, 월성 2~4호기는 건설 시부터 적용되었으며, 월성1호기도 계속운전 심사 시 기술적 검토가 수행됐다. 계속운전 심사보고서(240~25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성 2~4호기와 동일한 사고조건(냉각재상실사고 등)과 방법론을 이용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 수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후연료 방출실 밸브와 방출조 내에 차 있는 물로 격납건물의 격리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R-7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된 바 있다. 이 사실은 캐나다도 확인했음은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다.


결론적으로 한겨레 기자는 월성1호기 관련 피고인과 안전성 문제를 끌고 와서 마치 현 정부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려 했지만 지식이 부족하거나 편향 억지 주장만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기자가 소속된 한겨레는 문 정권 이후에도 후쿠시마 방류수를 비롯해 원자력에 대한 거짓을 유포해 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국내에 미친 손해와 이로 인해 무너진 생태계복원에 쏟아붓는 비용 및 후쿠시마 괴담 손해 비용 등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한겨레는 반원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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