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4-11-21 저자 : 박상덕 수석

값싼 재생에너지는 없다, 그렇게 보이려 애쓸 뿐

얼마 전 원자력을 강력하게 배격하는 인터넷 신문에 원자력의 경제성을 폄하하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모든 왜곡 주장이 그렇듯 입맛에 맞는 자료만 짜깁기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원자력산업에 문제가 있는 나라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마치 모든 나라의 원자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왜곡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에 앞서 지속적으로 보급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현황을 살펴보자. 태양광 정산단가는 보조금을 포함 200원이 넘는다. 원자력의 3배 이상으로 비싸다. 이용률도 평균 15%이기에 태양광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면 설비를 필요량의 최소 6배 이상 설치하고 저장장치도 별도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전력망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3주 장마가 흔하다. 50일 동안 장마진 적도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저장장치가 얼마나 커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에 대한 인터뷰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미국 원자력산업은 1978년 TMI 원전 2호기 사고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중대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원전 발주가 중단된 것이다.

당연히 규제 강화는 원전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증가시킨다. 40년 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사고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충분치 않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0년 넘게 지나면서 관련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 과도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확률론적 비용-이득 평가 규제가 그 한 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 정보 및 성능 기반의 인허가 기준인 10 CFR Part 53을 적용하게 되면 과거 Part 50, Part 52보다 규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인허가 비용을 약 5360만 달러(약 743억 원)에서 6820만 달러(약 946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인허가 부담이 줄어들면 사업자 투자 비용도 줄어 경제성이 좋아진다.

오랫동안 신규 원전 발주가 없으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다. 우리는 5년의 탈원전으로도 휘청거렸다. 미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보글 3, 4호기)을 건설했는데 당초 가동 예정 시기를 맞추지 못해 7년 지연됐고 비용이 2배 증가했다. 이 결과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오판하고 모든 원전 건설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건설비를 줄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태계도 동시에 복원하려 애쓰고 있다. 대형 원전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소형 원전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터뷰 기사에서 일본 후쿠시마를 언급했다. 마치 우리 원전도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도를 담아 사고 비용을 강조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 원전은 설계부터 다르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격납용기의 두께와 부피가 완전히 다르다. 발전 방식도 후쿠시마는 비등형이고 우리나라는 가압형이다. 후쿠시마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행위이다. 그냥 전문 지식이 없는 국민을 홀리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우리 원전은 미국의 TMI 2호기와 유사한 설계다. TMI 2호기는 중대 사고가 났지만 주민에게 피해가 없었고 1호기는 계속 운전한 후 설계 수명이 만료되어 정지됐다. 최근 빌 게이츠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1호기에 투자해 재가동한다고 한다. 2호기 사고 후 100미터 정도 떨어진 1호기가 계속 가동했고 앞으로도 계속 가동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잘못된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왜? 탄소중립과 4차 산업에서 원전이 각광받는지를 생각해 보고 인터뷰를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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