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4-10-29 저자 : 박상덕 수석

이재명 대표의 계속운전 지지 발언, 일단 환영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영광군 보궐선거 유세에서 한빛 1·2호기를 두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했다. 선거를 앞둔 발언이었고 과거에도 본인의 말을 쉽게 뒤집었던 사람이라 쉽사리 믿기 어렵지만 탈원전 망언에 시달려 왔던 사람에게는 일단 환영할 만한 메시지로 판단된다.


과거의 행적을 살펴보자.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말이 회자 돼왔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도 했지만 실천이 없었고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어땠는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의 탈원전을 무마시키고 지지표를 얻기 위해 이 후보는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추진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올해 예산심의에서 민주당은 소형원전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물론 여당의 노력으로 예산이 복구됐지만 이렇게 쉽게 말을 뒤집으니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공포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방류수를 독극물, 핵폐수 등으로 공포화했으며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 '우리 어민 다 죽는다'고 외쳤다. 그런데 방류 1년이 지났고 10월 17일 현재 10차 방류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 해역은 물론 일본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이 예측한 대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상은커녕 사과도 없이 다시 10년 후, 30년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한때 일부 국민이 흔들려 혼란이 초래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임을 모두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원자력계도 이 대표의 영광군 발언이 본인의 공약인 기본소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원전이 있는 지역은 '지역자원 시설세'로 1㎾h당 1.5원을 받고 있다.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전은 연평균 260억kWh의 전력을 생산해 400억원 가량을 원전세로 납부한다. 원전세를 통해 영광군민의 기본소득 100만원을 실현하려면 원전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만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영광군수 선거를 통해 원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성이나 환경성에서도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과학적 데이터로 공부해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원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말 선회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 대표가 탈원전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전력산업 나아가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망서릴 이유가 없다. 더구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체코 측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체코 사업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에 원전을 수출해 국부를 증강하려면 우리나라에 탈원전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이다. 지난 21대 국회 내내 이 문제로 씨름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그 쟁점이 계속운전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였기에 계속운전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걸림돌이 제거됐으니 이제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탈원전을 주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왜 탈원전을 선언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전 전기가 공급되는 양산지역에 살고 있다. 원전을 반대하면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계속운전 지지 발언을 환영하고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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