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4-10-21 저자 : 박상덕 수석

탈원전 앞잡이, 에너지전환포럼의 어깃장

에너지전환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다. 문재인의 불법적 탈원전 시대에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독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환해야 에너지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인류의 화두는 기후변화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고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이 단체에는 재생에너지는 물론 SK 등 가스 관련사도 가입되어 있다. 홈페이지가 바뀌기 전에는 지원사들의 로고와 이름이 있었는데 언젠가 사라졌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스회사가 회원이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지만 원자력에 비하여 40배, 태양광에 비해 10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출력변동이 심할 경우는 석탄 발전과 같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최근에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체코 수출과 관련해 헛발질을 했다. 야당의 체코 수출 괴담과 맥을 같이한다. UAE 수출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재권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유주가 사모 펀드라 금전적 이익 추구에만 몰입하는 쇠락한 기술기업이다.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강온전략으로 밀고 당기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될 사안이다.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불가리아 등의 수주를 받았고 미국 내 건설 능력이 없어 현대건설을 파트너로 삼아 유럽에 진출하는 실정이다. UAE의 협상 선례도 있고 UAE 원전을 건설하는 동안 우리는 100% 기술 자립을 이루었기에 걸고 넘어질 내용이 거의 없다. 더구나 2022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다. 물론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했지만 1차 소송 기각은 웨스팅하우스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네거티브 도매 가격으로 원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열심히 설명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듀코바니 원전은 도매시장 가격이 아닌 고정판매 가격을 설정해 손해가 날 경우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네거티브 도매 가격을 길게 늘어 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네거티브 가격은 전력계통의 수송 능력을 초과하는 전력이 생산될 때 발생된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전력계통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네거티브 도매 가격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가동 원전을 좌초자산화 한다고 에너지전환포럼은 주장한다.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주장이다. 마치 네거티브 도매 가격이 재생에너지에 좋은 결과를 주고 다른 발전원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다.

네거티브 가격이 발생하면 재생에너지업자도 손해를 본다. 네거티브 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거나 네거티브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되나? 발전업자들만이 고스란히 떠안을까? 결국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가해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숨겼다.

유럽은 재생에너지의 과다 보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력요금의 과중한 상승은 물론 에너지 안보와 이산화탄소 대처도 취약해졌다. 독일이 좋은 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맹독성이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독일산업연맹의 루스부름 회장이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EU는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고 COP28 22개국 공동 선언에서 2050년까지 22년 대비 원전을 3배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유럽 재생에너지 문제는 원자력과 같은 안정적인 전력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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