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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4-06-03 저자 : 박상덕 수석

안전한 원자력, 탄소중립 시대의 총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위험의 바닷속에 살고 있다. 자연재해, 인공재해 등이 찾아오고 칼, 연필 등 일상용품도 잘못 쓰이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며 문명을 이룩해 왔을까?

국어사전에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기술을 위험관리 또는 안전관리라 부른다. 즉 위험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되지 않은 또는 관리할 수 없는 위험만 위협이 된다는 말이다.


햇빛은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햇빛이 약한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 햇빛이 강한 시간에만 양산을 쓰거나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면 된다. 여기서 양산이나 차단제가 바로 안전관리다.

불이나 석유는 참으로 유용하다. 불은 인류 문명의 시작을, 석유는 문명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잘못 취급하면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힌다. 하지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기에 인류 문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고 결국 필수품이 됐다.


원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설계, 제작, 건설, 운영 과정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원전의 위험성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위험성보다 훨씬 낮은 이유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관리의 핵심은 위험평가다. 위험평가에는 확률론적 시각과 결정론적 시각이 있다. 확률론적 시각은 시설의 위험 확률을 계산해 다른 위험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결정론적 시각은 시설의 운영 또는 사고의 결과가 통상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위험의 바닷속에 사는 인류에게 사고확률이 제로가 되는 위험 진공 상태를 제공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질병, 사고사, 자연재해 등의 발생률은 통계로 나와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위험에 대한 확률론적 수용 기준은 국제적으로 정립돼 있다. 심장병은 8.3x10-3/년, 자동차 사고는 8.9x10-4/년, 화재 사고는 2.1x10-5/년, 지진, 홍수, 태풍은 2.1x10-7/년 등이다. 이로부터 1.0x10-6/년 이하의 발생확률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며 1.0x10-6/년에서 1.0x10-5/년 사이는 유익이 클 때만 허용하고 있다.


결정론적 시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평가대상시설이 설치된 후에도 자연이 생태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위험시설이 아니다. 또한 시설의 재해 발생 결과가 통상적 자연재해와 비슷하거나 적으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안전시설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기준들로 원자력발전소를 평가하면 원전은 안전시설이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는 일반인이 반원전 세력의 선동에 휘둘리고 있어 안타깝다.


2년 전 유럽연합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선언했고 올해 5월 27일 유럽 역내에서 청정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유럽이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선언할 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원전은 태양광보다 중대사고 치명률도 탄소 발생률도 적다. 이 말은 원전이 태양광보다 더 녹색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일반인은 태양광을 더 안전하며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학적 통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험평가 방법으로 보아도 글로벌 추세를 보아도 실제 그동안의 운영 실적으로 보아도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의 발달은 원전의 안전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의 총아는 원자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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