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4-05-21 저자 : 박상덕 수석

과학적 시민운동으로 탈원전 선동 막아내야

원자력 시민사회운동은 문재인의 탈원전에 저항하면서 시작됐기에 다른 시민운동에 비해 그 역사는 짧다.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이루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서명 운동에 100만 명의 참여를 유도했고 정치권을 통해 탈원전을 폐기하는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원자력 시민운동은 원자력산업의 경직성에 저항해 자생적으로 시작됐다. 원자력산업 중심 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장이 문재인의 탈원전 앞잡이였음에도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장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폐기했지만 탈원전 세력이 물러난 것은 아니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적자의 늪에 빠졌고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지속되어 언제 전력산업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탈원전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폐기물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탈원전 세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와 국민의 앞날은 생각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을 위한 술책이 원자력의 전진을 막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탈원전 세력이 다수당이 되었으니 그 횡포가 걱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시민단체를 포함 원자력계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산학연은 해당 비전과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직 탈원전 폐기를 위한 노력만 해왔기에 친원전 시대의 시민운동 방향은 새로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은 정치변혁, 환경보존, 경제정의로 대별할 수 있다. 원자력 시민운동은 환경보존과 경제정의에 속한다. 원자력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없는 환경성과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경제 시민운동은 정치 시민운동과 달리 객관화된 과학적 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기에, 누구에게나 옳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보여주기는 쉽다. 그러나 원자력은 선입관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 인식의 해결 과제를 추가로 안고 있다. 그러면 원자력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 시민운동의 필수 성공 유전자는 선명성과 순수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탈원전 세력이 친원전 단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기에 실수조차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두 번째, 회원의 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해야 한다. 원자력계 지식층이 생산하는 정보를 잘 소화해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워크숍, 토론회, 독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은 후 행동반경을 넓혀 가야 한다.

세 번째, 거짓 선동을 막아야 한다. 원자력산업은 거짓 선동에 무너져 탈원전을 당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동이 있었는가? 심지어 문 대통령도 거짓 선동을 하지 않았는가? 사망자가 없는 후쿠시마 사고를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원자력산업을 세월호에 비유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을 퍼뜨려 수산업자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정말로 위험하다면 지금 5차 방류가 완료됐는데도 왜 입을 닫고 있겠는가? 과학적 통계로 주도면밀하게 반박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원전 세력을 분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과학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공포 마케팅에 약하다. 탈원전 세력은 이 점을 노리고 거짓을 반복하고 있다. 공포 마케팅은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때 국민에 파고든다. 확실한 정보를 심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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