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4-04-22 저자 : 박상덕 수석

역시 원자력이 정답

지난 4월 7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23년 발전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1020만 톤(4.8%)가량 감소한 2억 37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24.1%가량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복원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CF100(24/7 CFE)의 국제적 확산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탄소 에너지 내에서의 기여 비율은 원자력발전이 69%,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31%를 차지했다. 22년도부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간헐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원자력 설비 용량을 넘기 시작해, 지금은 원자력보다 훨씬 많은 설비가 있지만 오히려 원자력의 무탄소 에너지 기여 비율은 2배가 넘는다.

이 수치는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폐지됐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경제적 측면에서 정산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원자력은 기업의 생산 원가를 저렴하게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비합리적 탈원전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기후 위기 관련 명심해야만 할 사항이다.

이렇게 원자력이 국가 환경 및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일반인들은 탈핵 단체의 잘못된 정보로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 원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원자력 설비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자 또는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로운 영향이 안전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22년 유럽연합에서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EU가 정한 친환경 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그 당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치명률이었고, EU 공동연구소 연구보고서의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을 인용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세대 원전은 태양광보다 1/38, 육상풍력보다 1/250의 낮은 치명률을 보인다. 일반인들은 원자력 사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전혀 반대이다.

UN 산하 기후변화 전문가 패널인 IPCC에서는 제5차 보고서에서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다. 생애주기로 볼 때 원자력은 태양광보다 1/4, 육상풍력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중국과 같이 화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방사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IER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 환경방사선 준위를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환경방사선을 포함한 전국 대표 지역과 해양 방사능 준위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를 살펴보면 원전 주변 지역이 서울지역과 비슷하다. 원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없다는 증거다. 사고 시에도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은 우리나라 원전과 설계가 유사한 미국 TMI 2호기의 사고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용후핵연료 방사선은 어떠한가?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와 건식저장 설비를 견학할 때 방사선 차폐용 특수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반 옷과 같은 재질로 만든 작업복을 입고 출입한다. 방사선 준위가 특별히 높지 않기 때문으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핵연료를 지하 500미터 깊이에 묻어버릴 예정이다. 인간과 완전히 격리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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