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4-03-20 저자 : 박상덕 수석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효과

지난 2월 22일 창원시 ‘원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재도약 원년을 선포했다. 원전산업특별법을 제정하며 3조3000억 원의 일감과 1조 원 특별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런 약속은 원전을 국내외에 건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원전 건설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몇 가지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그 효과를 가늠해 보자.

지난 2월, 미국 남동부 5개 주(조지아, 북 캐롤라이나, 남 캐롤라이나, 테네시와 버지니아) 원전의 경제적 효과가 발표됐다. 이 지역의 원자력 전력 생산 비율은 미국 평균 19%보다 훨씬 높아 37%를 차지한다. 미국 전체 원전 93기 중 25기가 이 지역에서 운전 중이고 이를 지원하는 회사들과 대학, 국립연구소 등이 있다. 우리나라 원전이 24기이니 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 적절한 규모이다.

보고서는 1년간 경제적 효과가 약 56조 원이고 세금 수입도 4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 전력 정산 체계 등이 다르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가늠할 수 있다. 원전에서 일자리 10개가 만들어지면 연관 분야에서 18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기며, 원전 종사자의 임금도 5개 주 평균 임금보다 15.5% 높은 수준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5개 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매출 100달러당 약 200달러의 총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2019년 4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EU 2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19년에 원전이 EU GDP의 3~3.5% (726조 원)를 차지했으며 총 일자리 110만 개를 유지했고 이중 고급 일자리는 47%라고 보고했다. 그 당시 풍력산업은 25만 개의 일자리에서 52조 원을 창출했기에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비중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 GDP 기여 금액도 예상했다. 설치 용량 1GW에 대해 원자력 4조1000억 원, 풍력 4300억 원, 수력 2900억 원이고 일자리는 각각 6000개, 1800개, 400개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여러 번 분석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에서 23년 12월에 발행한 ‘원자력 전략·정책연구’에 이만기 박사가 IAEA와 공동으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한 원전의 GDP 효과를 제시했다. 요약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년 동안의 GDP 경제적 효과는 전방연쇄효과 0.8%, 후방연쇄효과 1.3%(건설 0.2%, 운영 1.1%)로 총 2.1%였다. 화력발전 대체효과를 고려한 원자력발전의 순기여도는 0.6~0.7%였다. 즉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2005년 GDP는 0.6~0.7% 감소했다는 의미다.

2023년 9월 지질자원연구원 김지환 박사는 에너지경제연구지에 APR 1기의 경제 효과를 발표했다. 원자력발전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1.968, 고용유발은 1만65명/10억 원이었고 원전 운영의 생산유발계수는 0.414, 고용유발은 1763명/1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계속운전의 경제적 효과가 다른 발전원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원자력발전은 생산과 고용 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 GDP 기여도를 사라지게 획책하는 시도였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각종 지원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회복시켜 수출을 유발하려는 시도이다. 국가 경제의 초석을 다시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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