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4-01-30 저자 : 박상덕 수석

김동연, 홍익표의 표피적 관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 대표는 김 지사를 거들었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거꾸로 간다. 원전은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이 거꾸로 가는가? 현 정부는 전 정부의 2030 NDC와 2050탄소중립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환경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기는 했지만 증가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윤 정부가 마련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려가고 있다.



설비 용량으로 보면 2022년 28.9GW, 2030년 71.5GW, 2036년 108.3GW가 된다. 전 정부 9차 전기본의 2030년 58GW, 2034년 77.8GW와 비교해도 목표치가 상향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난개발적인 보급으로 태양광 등에서 탈법이 횡횡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과다 보급으로 전력망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증가시키려 애쓰고 있다.



보다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간 차원의 협약인 RE100을 언급한다. 그런데 세계적 기업 구글, MS 등은 RE100으로는 100% 탈탄소화가 불가능함을 일찍 깨닫고 CF100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이 2022년 12월 발표한 EU 지역 대상의 100% 탈탄소화 영향 평가 연구 결과에서도 EU 전력망의 연간 평균 탈탄소 비율은 61%이며 100% RE100을 달성할 경우에도 연간 평균 탈탄소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처럼 북부에는 풍력과 수력이 남부에는 태양광이 풍부한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탄소화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 결과 UN이 나서서 CF100을 주관하고 있으며 국제적 공식 용어로는 24/7 Carbon Free Energy이다. 이름 그대로 24시간 7일 모두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다. CF100에는 원전은 물론 탄소 포집과 저장, 수소, 수요감축 및 새로운 미래 기술의 개발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재생에너지 환경에서 RE100 달성은 어림도 없을뿐더러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망 무탄소화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배터리 설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은 RE100과 같은 민간 차원의 규약보다 실질적으로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이다. 2026년 1월 본격적으로 과세가 시작되는 이 제도는 우선 철강, 시멘트 등에 적용될 예정인데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부분이 공격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의 기업을 위한 무역장벽이다. 인류의 화두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기후 열대화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모두 다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모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를 위한 제도를 교조적으로 주장해서 되겠는가?



모든 국제 외교가 국익에 초점을 맞추듯 에너지 외교도 자기 나라의 강점을 밀고 나가 관철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RE100은 발전사업자 의무 발전량을 할당하고 장기적으로 CF100을 국제 표준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첨단 공정의 반도체 공장은 1개당 대략 1.4GW 규모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현재 계획된 대로 운영되려면 필요한 전력 규모가 10GW에 달한다. 최소 7기의 APR-1400이 필요하다. 이 전력을 태양광으로 공급하려면 이용률 15%로 최소 6배인 60GW가 필요하다. 요즈음 우리나라 평균 전력 60~70GW와 맞먹는 양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산업 외에도 더 많은 다른 산업이 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에너지 정책은 표피적인 관점으로 마련될 수 없는 영역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AI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원전 6기를 짓고 있고 오는 6월에는 새 원전 8기 건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다보스포럼에서 밝혔다. 그런데 같은 다보스포럼에서 김 지사는 원전을 반대하는 인터뷰를 했다. 여기에 홍 대표는 뭣도 모르고 숟가락을 얹었다.


큰 지도자가 되려면 세상을 넓고 깊게 볼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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