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4-01-09 저자 : 박상덕 수석

김대중의 ‘목포선언’과 노무현의 ‘안전선언’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따라가고 있다. 후쿠시마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켰고, 방폐장 관련 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혁신형 SMR 예산도 삭감했다가 이재명 예산과 맞바꾸어 회복시켰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물을 1호 인재로 영입해 제2의 탈원전을 이미 포석했다.

문 정권의 탈원전으로 지금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됐는지 뻔히 알면서도,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인 길을 가고 있다. 국가와 국민보다는 이재명 대표 자신의 앞날만을 생각하는 증거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적통 민주당의 방향에서 벗어나 빗나가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9년 11월 28일 ‘원전 건설 불가피론’을 담은 ‘목포 선언’을 내놓았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불가피하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원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원전 6기를 준공했고 신규 원전 6기의 건설도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은 원전 건설에 반대였지만, 전문가를 만나고 배우며 고민한 끝에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측근인 조희철 의원에게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고, 조 의원은 미국까지 가서 원전 토론에 참석하는 등 1년 동안 적극적인 조사 후 원전의 필요성을 보고했던 결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9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행한 축사 동영상에서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안전 선언’을 했다.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우리 원자력의 우월성도 강조했다. 이 자리는 노 전 대통령이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한 결과 원자력계의 숙원 해결이라는 의미가 담긴 자리였다. 물론 중저준위 방폐장이기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지도자임을 보여주었다.

노 전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위한 노력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미자립 기술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 당시 5% 정도 기술이 자립 되지 못한 상태였다. 노 전 대통령은 귀국 후 즉시 기술 자립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덕분에 100% 기술 자립을 이루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중동 UAE에 47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수주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UAE 간 원전 개발 합의가 초석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전 대통령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공약을 그대로 법 제·개정도 없이 시행하는 제왕적 불법을 저질렀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서 패퇴했음에도 반성은커녕 탈법의 길을 계속 갔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시켰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초등생 수준의 발언을 지키기 위해 전력 요금을 왜곡시켰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약속은 문 전 대통령의 몽니 때문에 무너졌다. 자기 맘에 드는 목소리만 청취하는 편협한 심술의 결과로 한전은 지금 200조 이상의 빚을 걸머졌다.

이 사실을 보면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탈원전을 다시 획책하고 있다. 민생이 정말 어려운데,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공당인 민주당이 국가의 미래를 버려야 하겠는가? 국민은 적통에서 벗어난 민주당 실체를 바로 보고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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